"주남저수지 유수지는 불법 온상, 한국농어촌공사를 감사해야"

등록 2020.06.17 12:57

수정 2020.06.17 13:38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6월 17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의 온상, 주남저수지 관리책임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공개 사과하고,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실태 정밀조사하고 생태적 관리방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윤성효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를 감사하라.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실태 정밀조사하고 생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 17일 창원시청 앞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주남저수지 유수지의 각종 불법 사실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남저수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다. 창원시는 철새 보호를 논습지 활용을 위해 농약이나 비료, 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창원형 자연농법'을 하고 있다.

주남저수지 유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유수지는 평지나 넓은 강물에서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을 말한다. 농어촌공사는 유수지를 민간에 임대해주고 있으며, 민간은 이곳에 각종 건축물을 짓기도 한다.

주남저수지 유수지의 임대 규모는 수백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한 유수지에는 철조망, 대문, 농막,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아직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수지 각종 시설물이 주남저수지 수질 오염과 환경파괴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1990년대 말부터 유수지 문제를 지적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우리는 주남저수지 유수지 불법 문제에 대해, 199년, 2007년, 2015년, 2018년에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발하며 대책을 요구했다"며 "농어촌공사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유수지 관리실태에 대한 지적을 받고 즉각 개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후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유수지 관리 책임자인 농어촌공사 사장은 법으로 주어진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2018년 유수지 내 불법 건축으로 인하 화장실의 오수가 그대로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했음에도 아무 것도 개선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며 "국가 자산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다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철조망을 치고 대문까지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유수지 시설 관리자의 출입이 통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시설관리자인 농어촌공사의 직무유기다"고 했다.

창원시에 대해, 이들은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실태 정밀조사하고 생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며 "농어촌공사가 유수지 사용허가 지침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집행할 경우 선량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불법에 대해 빠르고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권 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주남저수지 유수지의 각종 불법 시설물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창원시에 공동 현장답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