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구청장 복역중인데 '조직 확대' 추진 논란

등록 2020.07.06 18:04

수정 2020.07.06 18:21

▲울산 남구청이 현행 '행정지원국'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등 3국에서 5국 체재로 조직을 개편하는 안을 추진중이다.남구청 홈페이지

"앞으로 공무원수가 수십 명은 늘어날 것인데,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울산 남구의원들이 이처럼 지적했다.

남구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남구청이 조직개편안으로 현행 '행정지원국',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등 3국에서 5국 체재로 조직을 개편하는 안을 의회에 올렸다.

이 안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 울산 남구의회가 여야 7대 7 동석인 가운데 의장자리를 두고 파행이 일어 의회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욕 먹어도 '울산 남구의장직' 고수하려는 민주당, 왜?)

만일 남구의회가 이 안을 의결해 조직이 개편되면 우선 4급 서기관급인 국장 자리가 2개 더 늘어나고, 조직 확대에 따라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 증가가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남구청 측은 "총액예산제(일정 예산 테두리에서 나누어 사용)라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구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올해는 총액예산제로 넘어 가더라도, 내년이면 조직운용상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 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 급여 예산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울산 남구청의 처지에서 누가 이 안을 입안했고, 또 누가 공무원 증가에 따른 예산 문제 등을 책임지느냐는 것이다.

현재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중이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아직 대법 판결이 나지 않아 오는 7월말 만기 출소해 구청장직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울산 남구청 내에서는 올해 하반기 인사를 두고서도 잡음이 일었다. 구청장이 복역중인 상태에서 구청장을 지지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고위 간부 간에 알력이 생겨 최근 인사 담당자들이 일제히 연가를 내는 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일부 남구의원들이 '모종의 인사 압력설'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준비하다 남구청 측의 만류로 기자회견을 유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역언론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남구청은 지난 2일 일단 하반기 인사 발령을 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복역중이며, 만일 대법원 확정 판결시 낙마하게 되는데도 조직을 확대해 공무원과 예산이 증가하는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한 남구의원은 "조직이 확대되면 진급자와 공무원 수 증가는 불가피할 것인데 이 불황에서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냐"면서 "구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예산 증액이 동반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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