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응원한 오세훈 "기본주택 꼭 성공시켜달라"

등록 2020.07.22 16:01

수정 2020.07.22 16:02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5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전국조직위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주택'에 "대찬성"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 구상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모델로 '30년 장기 전월세 주택' 건설 정책이다.

오 전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 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며 "기본소득에 대해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핵심으로 ▲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거주 가능한 기본주택을 제안 ▲ 이를 위해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 무주택자라면 누구라도 자격이 있고, 소득과 자산 나이 등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불필요 ▲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 등을 꼽았다.

이어 그는 "최근 본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다며 찬성 이유를 밝혔다.

최근 오 전 시장은 '진심으로 집값 잡아 불로소득 근절하고 싶다면'이라는 제목의 페북 글을 통해 "3기 신도시뿐만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군데에서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go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의 3가지가 혼용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부동산 차익을 최대한 용인하지 않으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도 않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도이며, 국내외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기본주택과 발상이 가장 유사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15년전 본인의 시정 초기 새롭게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되며 성공적으로 안착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간이 20년이고 최소한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설정해 부유층에게까지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한 점이 기본주택과 다른 점"이라고 부연했다.

오 전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재인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서울시도 강남 시유지들과 용산 등 도심 공급 물량에 이미 검증된 3가지 형태를 적극 반영해 집값 안정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편,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지적 조건이 좋은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공급한다. 또한, 무주택자 누구든지 입주가 가능하다.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자가 적자를 보는 구조가 아닌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하는 사업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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