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sns갈무리
박정훈
이 글에서 의대생 구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에 앞서 이 지사는 법 집행에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정책으로 불법건축물 합법화와 방역행정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 지사는 "국토부로부터 불법건축물 합법화 한시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경기도는 반대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며 "(합법화를) 가슴 따뜻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를 두고 냉혈한이라는 비난도 가능하겠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인들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엄정 제재가 필요하다"며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집회금지 명령과 경기도의 집회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공무집행 범죄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적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일에는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와 동일선상에서,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었다"며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 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며 글을 맺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8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공유하기
이재명 "의대생 구제 불허해야, 불합리한 특례는 이제 그만"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