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대응 안한다..."정치적 해석 우려"

등록 2020.12.07 19:36

수정 2020.12.07 19:39

▲7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0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내부판사회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독립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들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로, 일부 판사들은 사법부가 침묵하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 결과, 판사 사찰 의혹을 포함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이 의결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내부판사회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 125명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독립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방법원 법관 대표인 장창국 판사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발의했고, 다른 9명의 판사가 상정에 동의했다.

이후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찬반 토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찬성 토론 주요 논지 -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음

반대 토론 주요 논지 -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함. 또한 이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음

이후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에 대한 찬반토론도 진행됐다. 결국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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