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52개 단체 "사법사찰 정치검찰 아웃" 시국선언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2월 9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검찰개혁'이라 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윤성효

시민들이 '정치 검찰 아웃(OUT)'와 '검찰개혁'을 외쳤다.

경남지역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발표했다. 경남지역에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경남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등 52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표 인사로는 이한기 마산대 명예교수와 고승하 전 민예총 이사장, 오현수 경남민예총 이사장, 이상용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소장, 김유철 삶예술연구소 대표, 이상호 경남작가회의 사무국장, 주연옥 천주교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한기 교수는 대표발언을 통해 "오늘 시국선언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부마민주항쟁과 광주항쟁의 도도한 피가 흐르는 영호남 범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단체들은 최근 검사들의 집단항명에 대해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으로 규정하고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에 저항하는 검찰 내 반개혁적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적폐 기득권 체제와 야합하는 한편 숱한 인권유린을 자행해 온 가운데 최근에는 수구야당과 극우언론의 비호 아래 노골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무소불위의 정치검찰을 엄중 문책하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는 물론 적폐언론 청산 등 사회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2월 9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검찰개혁'이라 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이한기 마산대 교수가 대표 발언하고 있다.윤성효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미증유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 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듯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 백일하에 밝혀진 바, 검찰은 그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하였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일부 야당이 앞장서서 비호하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들 적폐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정국을 극단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촛불시민혁명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러한 대의를 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아야 한다.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에 과거 유신독재와 군사쿠데타 세력에 맞서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영호남 시민들을 대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왜곡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2020년 12월 9일. [경남 단체] (사)경남민예총, (사)경남민족미술인협회, (사)경남유월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연대, (사)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사)아름나라, (사)우리동네사람들(경남),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경남지부, (사)진주민예총, (사)진주참여연대, (사)창원민예총, 6월항쟁 정신계승 경남사업회, 걸어서 봉하로(경남),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생태환경교육문화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이주민복지센터, 경남작가회의, 경남지역민주교수연대(민교연), 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창녕),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인물연구회, 더좋은사회정책연구원(경남), 동물보호입양협회 경남길천사,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문화사랑새터(경남), 민족문제연구소진주지회, 민주청년포럼(경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경남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삶예술연구소(경남), 소셜미디어 공유경제연구소(경남), 시대와함께하는문화행동(경남), 역사진주시민모임, 연구공간 파랗게날(거창), 열린사회희망연대, 전국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 진주혁신포럼, 진주환경운동연합, 진해다락방, 창원대 민주동문회(창우회), 창원촛불시민연대, 창원하나교회, 천주교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마산교구 예수일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푸른내서주민회(마산), 한국YMCA 경남협의회, 해발백미터산악회(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