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방지법에 대해 유튜브 방송으로 항의하고 있는 스티브 유
Yoo Seung Jun OFFICIAL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공공의 적입니까?"
미국인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19일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촛불시위를 부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통곡했다고 밝힌 데다 국정농단에 대해 부정하는 인식을 취하는 등 극우적인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스티브 유가 반발한 '유승준 방지법'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으로 17일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돼 제정되면 가수 유승준씨 사례처럼 국적 변경으로 병역을 피한 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가 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티브 유는 방송에서 "제가 공공의 적입니까?"라며 울분을 토한 뒤 병역기피에 대해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며 대국민 사과에 부정적 인식을 나타했다. 그는 2015년 눈물을 흘리며 병역기피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