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파업, 대통령이 해결하라"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및 철도고객센터지부의 파업 50일째를 맞아 대전지역 노동단체 등이 코레일 본사 앞 대전역 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레일 자회사 파업,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파업 50일째를 맞은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및 노동단체들이 청와대 및 코레일 본사 앞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해결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진보당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등은 30일 오전 대전역 동광장 코레일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50일,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앞과 광주송정역, 부산역 광장 등에서도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및 철도고객센터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고용보장', '노사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노사는 실무교섭과 본교섭 등 수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인 코레일네트웍스는 원청인 코레일의 눈치를 보고 있고, 코레일은 또 다시 주무부처인 국토부 및 기재부의 눈치를 보면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측은 교섭과정에서 기존에 합의했던 '2020년 저임금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4.3%'마저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이보다 후퇴한 안을 제시하고, '기재부에 가서 문서로 답변을 받아오라'는 등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교섭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중노임단가 100%와 고용보장 노사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소박한 요구가 50일까지 파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기가 찰 노릇"이라며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네트웍스에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 국토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코레일네트웍스는 본교섭 자리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4.3% 인상률마저도 지급할 수 없다며 1000여명의 저임금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하청계약을 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자 법적 의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파업이 50일차를 넘어갈 때까지 방관하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서 차가운 바람과 눈비를 맞으며 8일째 노숙농성투쟁을 하고 있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파업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자회사 처우 개선에 진정성이 있는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해를 넘겨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만 두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구성,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투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 당선자는 "노사가 합의한 내용도 지키지 못하는 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가, 노동자가 생계를 포기하고 50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결정을 내려야 할 사측과 관계부처는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민낯인가"라고 비난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 해가 가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현우 진보당대전시당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더니, 비정규직을 자회사에 싹 몰아넣었다. 이게 정규직화 인가, 시중노임단가 100%적용, 근무한 연수만큼 근속수당 지급, 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른 임금인상 적용, 이건 상식 아닌가"라면서 "이러한 상식을 지켜 달라고 노동자들이 50일째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년연장 합의이행 지금당장 시행하라",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통령이 책임져라", "정부지침 핑계 대는 코레일을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철도자회사 노동자 파업 투쟁 승리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