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겨냥한 국민의힘 부동산대책은 도심 고밀·고층개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임대차3법'은 고치고, 양도세는 낮추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부동산 정상화 대책' 중 일부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을 적극 수습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 밖에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상향시키겠단 주장도 내놨다.

결과적으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이슈로 꼽히는 '부동산 아젠다'를 선점하려는 의도다.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는 국민의힘 주자들이 내놓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먼저, "대통령의 뒤늦은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 진정성은 대대적인 정책기조 혁신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부터 촉구했다. 그는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왜 갑자기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는지, 상황을 왜 오판했는지, 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는지 등 국민들이 묻고 싶은 질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공급 확대 주장이 나오는데,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만일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눈속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등의 임대차3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그는 "거대 여당이 힘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 모두를 짓누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악법"이라며 "정부‧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은 공시지가 현실화 명분을 내세워 부동산을 증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과중하게 부과한 부동산 세금을 벌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동산 징벌 세금부터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약속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들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각종 규제로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을 추후 해소해야 할 서울 부동산 정책 '규제'로 지목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차량기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복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대규모 도심 택지를 확보하고 그를 기반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해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양도세 완화를 통해 지금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얘기였다. 이와 관련, 그는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하겠다.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해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지원하여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은 월세에서 전세로, 또 자가주택으로 보다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살아간다"며 "이를 위해 DTI, 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 및 범정부적 관리체계로의 재조정 ▲ 용산공원 지하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 ▲ 1·2·3기 신도시 연계 광역도로 신설 등도 공약했다.

"정부·여당도 임대차3법 따른 전·월세난 인식할 것"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부터 나왔다. 민주당에 비해 의석 수가 부족한 현 국민의힘이 임대차 3법 등을 개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도 임대차3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월세난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집권여당이라고 도외시할 수는 없다. 우리 당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기자회견장에 배석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희국 의원은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관사유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거치고 타협되지 않으면 조정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이 제도를(임대차3법에) 도입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또한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당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위해 이전을 고려 중인 차량기지 등을 취재진이 묻자 "현재 (지역주민들이) 연장을 요구하는 지하철 노선이 많다. 그 노선에 놓여 있는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오늘 발표한 당의 부동산 대책들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부동산 공약으로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장 후보에 입후보한 분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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