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김창룡 경찰청장(사진 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초동대응과 수사과정에서 학대 피해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창룡 경찰청장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 5건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답변이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면서 두 번째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 김 경찰청장은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면서 향후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지휘·감독, 사후 조치까지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하기로 했으며, 사건 관할 경찰서장을 경질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담당자 징계조치 등 책임 물을 것을 밝혔다.
김 경찰청장과 동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보호 대응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며, 복지부에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겠다"면서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권 장관은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다"면서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절차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 4건과 현재 16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1건 등 5건의 국민청원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5건의 국민청원 이외에도 1월에만 아동학대 관련 국민청원이 100건 넘게 올라오는 등 국민적인 분노와 안타까움이 담겼다.
다음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의 답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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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 관련 청원' 답변 영상 직접 보기 ☞ https://youtu.be/pm0o6Si7qlg
[답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