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장현국,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공정임대료' 협력

등록 2021.01.25 17:36

수정 2021.01.25 17:36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 연합회 회장 등이 25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1층 정무수석실 앞에서 열린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커녕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공정한 임대료 TF를 가동하게 돼서 정말 어느 때보다 뜻깊다."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는 임대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도의회와 함께 연구해 보고 노력하겠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25일 경기도청 1층 정무수석실 앞.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이 열렸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경기도에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재명 지사,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윤종군 경기도지사 정무수석,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고생이 큰 것 같다"며 "임대료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상호 간에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얼마 전 차임증감 청구권 제도도 생겼지만, 현실화되려면 현장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도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힘들 실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전담조직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받는 등 정책 발굴에 나섰다.

경기도는 우선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 우수 사례를 활용해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분쟁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는 감액 청구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나 그에 버금가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경기도는 '경제사정의 변동'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전문가, 소상공인, 임대인의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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