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전결" 일축했지만 경유자 서명란은 "시장 오세훈"

등록 2021.03.18 14:58

수정 2021.03.18 16:59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해명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서울시 부시장과 구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8일 관련 서류를 공개하며 다시 한 번 '내곡동 땅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지정 자체를 몰랐다'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서울시 부시장 출신 윤준병·김원이, 시장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강동구청장을 지낸 이해식, 노원구청장이었던 김성환, 성북구청장 출신 김영배 의원은 2009년 9월 SH공사가 국토해양부에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과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일대 76만9㎡를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서류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당시 서울시를 거쳐 국토부에 전달된 제안서의 형식만 남아있는 사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경유자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서명 또는 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원이 의원은 "이 서류의 결재권자가 오세훈 후보 주장대로 국장일지는 몰라도, 경유자로 '시장 오세훈'이 명기됐는데 그걸 보고도 국토부에 제출한다? 서울시 출신 공무원이면 상상 못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내용은 오세훈 후보가 가족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가 된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오 후보는 진실을 밝히고,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했고, 행정1부시장을 역임하고 퇴직해 관련 절차를 꽤 많이 안다고 자부한다"며 "그런 입장에서 서울시 중요 정책사안인데 (당시 오세훈) 시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과장인사는 부시장이 전결권자"라며 "그러면 부시장이 (시정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과장 인사를 시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하겠나"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가장 중요한 시정 업무 중 하나인 주택업무의 중요 사안이 시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상상할 수 있겠나"며 "'제가 서명 안 해서 모른다'는 (오 후보의) 표현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상식적이지 않다"고도 짚었다. 또 "서울시 규정대로면 시장은 100~150건만 (직접) 결재하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알 수도 없고, 모르는가"라며 "그럼 어떻게 책임지고 시정을 운영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국책사업인데, 시장 보고 안 받았다? 성립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해명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10년 안팎의 구청장 경험이 있는 김성환·김영배·이해식 의원도 '전결사항이라 시장은 모른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지역 개발의 전제조건인 그린벨트 해제에 임기 초만해도 부정적이었음을 언급하며 "이걸 뒤집는데, 시장에게 보고도 없이 전결처리할 간 큰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국책사업, 그것도 대통령 공약이었던 주요 사업"이라며 "거기다 내곡동은 약 3년 이상 주민들 반대 등 논란이 있던 곳이라 시장이 보고를 안 받았다는 그 자체가 심각하고, 성립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의원은 환경 문제와 사업성 등 여러 갈등요소가 있던 보금자리사업 특성을 봐도,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모를 리가 없다고 봤다. 그는 "저도 강동구에 5차 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 반대가 있었다"며 "당시 과천시에선 시장 주민소환투표까지 벌어지는 등 지자체장의 명운을 가를 정도의 사안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안을, 더군다나 배우자를 비롯한 처가 땅이 있는 자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지정을 몰랐다,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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