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어르고, 행정부는 말바꾸기... "무시당한 농민들 충격"

등록 2021.03.22 18:00

수정 2021.03.22 18:01

▲농민단체들이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전농 부경연맹을 비롯한 농민들이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회의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윤성효

농민들이 코로나19 위기 대응 4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포함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은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예산 1조 1247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의결했다. 이는 전국 농가당 100만원 지급이 가능한 예산 규모다.

그런데 관련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위로 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기재부가 1500억원 가량의 선별지급을 주장하며 기존 예산안 대비 1/8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경남지역 19개 농민단체들은 "재난지원금으로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농업무시 정책이 제기된 건 하루 이틀이 아니다"며 "우리들은 제발 정부정책에서 농업을 무시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 농업배제와 선별지원이라는 과정을 보면서 이 정부는 농업을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농업, 농민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농민들은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농정은 사라졌다. 그리고 국가정책에서도 농업, 농촌, 농민은 사라지고 없다"며 "아마도 이러한 농정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후로 자국의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들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만 신자유주의 농정인 효율성 추구에만 중점을 두고 경제적 이익만 따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농업무시, 농민무시로 국가정책에서 농업을 제외시킨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겨우내 시골 곳곳에서 춧불을 켜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 정부 출범에 일조한 촛불의 핵심세력이다"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 등 단체들은 "더 이상 분노와 허탈감이 이 정부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농민들은 11월 농민총궐기를 통해 농민들의 분노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농민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동의하면 농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하였고 농해수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예산안을 해당 행정부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어서 농민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고 했다.

이들은 "앞에서는 대통령이 '어르고' 뒤에서는 행정부가 '말바꾸기'하여 농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농업철학 없이 국가정책에서 농업을 뒷전으로 돌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자연재해와 코로나19 확산 재난으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기업, 상인, 청년, 학생 등에 대한 피해구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농민만 제외하는 것은 차별정책이다"며 "전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강순중 전농 부경연맹 사무처장을 비롯한 농민들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회의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김성만 의장 등 일부 농민들은 저녁에 결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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