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에 의한 착취와 먹튀, 정부가 규제해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와 홈플러스 가야점,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등 투기자본에 의한 매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고통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효시인 대우버스 또한 생산 공장 베트남 이전을 두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2020년) 부동산 개발 자본인 ㈜한국토지신탁을 모기업으로 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노동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언론을 통해 향후 3년간 조선업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이후 전망은 불확실한 상태이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조선소를 폐업하고 부동산 투기개발을 진행할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부산 매출 1위인 홈플러스 가야점은 경영상 폐점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밀실 매각을 진행해 매각에 대한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천여 명의 노동자와 입점업체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가야지회는 '폐점 매각 반대 대책위'를 꾸리고 서명운동 등을 펼치며 폐점 매각 반대 투쟁을 진행 중이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은 지난 16일부터 근무체제를 주야 2교대에서 주간 1개조 근무로 바꾸고 순환휴업을 시행했다. 사쪽은 '판매 부진에 의한 경영악화'라 주장하지만 노동조합은 '경영진의 무능에 따른 실적 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30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부산 지역 투쟁사업장을 순회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투기자본은 중장기적 투자 대신 단기 차익을 추구해 혈세 및 각종 혜택을 받고 난 후 구조조정과 매각으로 고용 불안, 실업 위기 확대와 불법 기술유출 사례도 발생한다"라며 "정부가 나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심진호 한진중공업 지회장, 이상민 르노삼성자동차 지회 사무장, 안수용 마트노조 부산본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윤경

기자회견에 함께 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투기자본은 이윤을 추구하는 특성상 재투자를 하지 않고 노동자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는다. 알맹이만 빼먹고 헐값에 팔며 기업을 유지하지 않아 노동자를 해고로 내 몬다"라며 "이런 투기자본이 활개 치지 않도록 국가가 규제하고 통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양 위원장은 "한진중공업과 마트, 르노삼성자동차 등 부산이 투기자본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제대로 된 투자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동자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라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삶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심진호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작년 9월 매각 공고 이후 입찰과 우협 대상자 선정까지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정리됐다. 이런 불투명하고 졸속적인 매각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채권단이 제시한 3년은 영도조선소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리해 나가는 수순일 수밖에 없다. 향토기업인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로 매각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상민 르노삼성자동차 지회 사무장은 "2000년 프랑스 르노자동차가 헐값에 인수한 삼성자동차는 구조조정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이윤을 빼먹더니 정규직을 내보내고 비정규직 공장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르노삼성은 투자를 하지도 않으며 국내법도 지키지 않는다. 최저임금법마저 위반하고 있다"라고 말한 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결국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킨다"라고 비판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부산본부장은 "투기자본 MBK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은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전국 매출 최상위권 매장들을 매각하더니 이제 부산 매출 1위인 가야점을 폐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알짜 매장을 허물고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안 본부장은 "부산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필수사업장이니 뭐니 하며 마트 노동자들을 위험 속에 몰아넣더니 이제는 개인 사업장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우리도 부산 시민이다. 부산시가 책임져 달라"라며 "가야점 노동자 천여 명과 그 가족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새로운 일자리 만들 생각에 앞서 있는 일자리를 지켜 달라"라고 호소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가장 시급한 임무는 단기, 임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투기자본의 부동산 투기와 먹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매각 인허가권을 가진 부산시와 시의회가 부지 용도 변경 금지 조례를 정하고 산업단지들이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지 않게 관리 감독하라"라고 촉구했다.

30일 부산을 방문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전 6시 40분 한진중공업 출근 선전을 시작으로 시청 농성장 방문, 투기자본 규탄 기자회견과 산별대표자 간담회를 한 후 노정현 민주노총 지지후보(9번, 진보당)와 함께 한 정책협약식에 참여했다. 이어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철도노조 부산본부와 투쟁 중인 홈플러스 가야점, 신라대 등을 지지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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