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공동의장은 28일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삶의 위기,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세션 1-1'에서 '기본소득이 재원 낭비이며, 생산성을 하락시킨다'는 의견을 반박했다.
경기도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 70여 명 참여해 기본소득 주제로 토론
한편 28~29일, 이틀 동안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28일부터 열리고 있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르헤 핀투(Jorge Pinto) 포르투갈 미뉴대학교 연구원, 알마즈 젤레케(Almaz Zelleke) 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수사나 마르틴 벨몬테(Susana Martin Belmonte) 스페인 ACPP 과학 코디네이터 등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공동의장은 "기본소득을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재원 낭비라는 의견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이들의 구매력을 활용할 수 있어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며 "비용 문제도 총비용이 아니라 복지혜택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순비용을 봐야 한다.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부과하면 재원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레이스 의장은 '기본소득으로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제는 경제모델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술진보를 잘 활용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21세기는 유연한 생산성이 더 필요한 시기이고, 기본소득은 평생교육과 훈련이 가능하게 해 자신들의 경력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영국 소아스(SOAS) 런던 대학교 전임연구교수는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미래에 지속할 펜데믹으로 수많은 사람이 만성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신파시즘적 포퓰리즘이 도래할 것이고 기본소득은 이를 물리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상훈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은 가톨릭 사회사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에 관해 이야기했고, 이정철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17세기 조선의 정권 안정의 원인이 대동법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대동법의 현대적 모델이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본소득 입법,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사회적 재생산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재원조달,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을 주제로 하는 논의들이 진행됐다.
한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29일 오후 1시 기준 이틀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57만8,150명이 참가해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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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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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기본소득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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