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직자 투기 조사 "내부정보 이용 정황 없어"

등록 2021.05.12 08:46

수정 2021.05.12 08:47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거래 정황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남해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4월 5일부터 기획예산담당관을 반장으로 한 조사반을 구성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조사반은 1차 대상으로 공무원 전체 695명 중 군 복무 등 휴직자 2명을 제외한 693명으로부터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동산 거래내역 대조 작업을 펼쳤다.

조사반은 2차로 6급 이상, 개발사업 업무담당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035명에 대한 조사 역시 완료했다. 총 조사 인원은 1728명이었다.

조사 대상 토지는 2014년 이후 관내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된 개발(예정)지구로 ▲민간투자사업 금송지구 ▲꽃내 중학교 신축 ▲민간투자사업 대명리조트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대지포 온천지구 ▲에코촌 조성사업 ▲화계전원마을 조성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등 9개 사업장이다.

조사결과 공직자 1명이 사업지구 내 토지 1필지(3738㎡)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나, 해당사업지구 지정일로부터 15년 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단이 밝혔다.

조사단은 "이는 조사범위 기산시점인 3년보다 앞선 시기이며, 해당 공직자가 개발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없었던 것을 종합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했다.

장충남 군수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장 군수는 "군에서는 단 한 건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다행이기도 하고 선제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장 군수는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내부정보의 사적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할 수 있도록 직무관련 제한업무(담당자) 지정, 상시모니터링 등 관련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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