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청년들, 집값 6%만 있으면 집 살 수 있게 할 것"

등록 2021.05.12 16:38

수정 2021.05.12 18:37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청년, 신혼부부들이 집값의 6%만 있으면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금융구조를 완성해 국토부에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부동산 조세 정책과 관련해선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시급하다"라며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토의하겠다"고 했다. 대출규제에 대해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일부 완화를 얘기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란 말씀을 하셨다"라며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 대표는 이날 출범시킨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8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2.4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도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 자신이 강조해온 부동산 해법 구상을 쏟아냈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현재 완성돼서 건설 중에 있다"라며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할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고, 대통령의 지시로 국토부와 LH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국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이번만큼은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하겠다. 자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부자들에게 세금 때린다는 게 감정적으로 정서적 만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나에게 이익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집주인이 (세부담을) 전가해서 임차인이 (집값 상승으로 인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라며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게 누구나집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오는 6월 확정되는 공시지가, 종부세 대상 등과 관련해서도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도 (특위에서)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90%까지 상향하자는 등 파격적인 대출규제 완화를 주장했던 점을 다시금 언급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다만 이를 두고 'LTV 90%를 당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인가'란 기자들 질문엔 "그렇게 딱 규정할 순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진표 특위위원장도 '대출규제 완화' 한목소리… "오세훈도 2.4 대책 협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네번째)을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내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로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 역시 송 대표의 대출규제 완화 입장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의 비정상적 가격상승세 때문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안에 여러 차례 반복돼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던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금융규제 완화 문제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아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많은 분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하에서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제대로 협조해주겠냐는 걱정을 하셔서 제가 어제 오 시장과 통화를 했다"라며 "오 시장도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특위가 관련기관과 지자체간 협력체제를 계속 점검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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