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만들어진다

등록 2021.05.31 09:08

수정 2021.05.31 09:08

전국 802명의 전국 읍면동 주민 회원과 77개 단체가 참여하는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전국네트워크는 31일 오후 대전 NGO지원센터 대교육실에서 대면 회의와 실시간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는 창립대회를 열어 출범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주민들과 온라인 발기인 대회를 열어 창립을 준비해 왔다.

전국네트워크는 미리 낸 창립선언문을 통해 "국회는 7개의 주민자치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도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회의 행태가 주권자인 주민과 공감하지 않고, 국회 정쟁의 산물로 변질될까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1만명 주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법률 공론화를 이루어낼 것",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에 공론장을 만들고 개방된 주민자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임을 결의했다.

전국네트워크는 주민자치 법률의 핵심 쟁점에 대한 전국민 대상 온라인 주민 투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오프라인으로는 동네, 읍면동, 시군구 단위의 크고 작은 토론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네트워크는 공동대표로 오병철 안산시 상록구 일동 주민자치회장, 유창복 자치와사람 대표(서울 옥수동), 윤용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위원회협의회 회장, 정복순 전 충남 당진 신평면 주민자치회장, 황종규 동양대 교수(경북 의성)을 선출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더 나은 삶,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치분권이 핵심이다.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영배 국회의원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이동진 서울시 도봉구청장도 실시간 화상 축하인사를 전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축하 영상으로 창립과 활동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