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미만 법안 입법청원운동 돌입

등록 2021.06.01 16:07

수정 2021.06.01 16:30

▲전교조충남세종지부와 관련 단체들이 1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환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6월 1일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 제한'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 10만 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는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전교조충남세종대전지부와 교육 관련 학부모 단체 등은 1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을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언제 종식될지, 앞으로 또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재난 상황이어도 모든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명인 서울, 경기 지역 과학고등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면 등교를 시행한 사실은 이제 전국 모든 학교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충남과 대전의 초·중·일반고에서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70%에 달한다"며 "세종은 그 비율이 80%를 넘는다. 세종의 유치원 과밀학급도 70%이다. 이런 교육 조건은 평등한 학습권 보장은커녕 언제든 집단감염에 걸릴 환경에 아이들을 노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며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안전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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