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추행·사망 사건' 장관 수사 여부에 "성역 없다"

등록 2021.06.08 13:01

수정 2021.06.08 13:01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8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 검찰의 수사 대상에 서욱 국방부 장관도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관련 여부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그 원칙 하에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서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성역 없이 수사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로선 (서 장관을) 수사 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 없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부 대변인은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43일 만인 지난 4월 14일 제20전투비행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조사나 대책 마련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 장관은 성추행 피해자 A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나흘만인 지난 5월 25일 이 전 총장으로부터 전화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 당시 서 장관은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군의 부실수사가 원인이 돼 결국 피해자 A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다시 수사를 공군에 맡겼다는 점에서 서 장관의 대처도 안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전 총장과 서 장관을 포함해 당시 군의 보고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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