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이해충돌 논란에 "시 홈페이지에 다 나온 내용"

등록 2021.06.18 19:17

수정 2021.06.18 19:37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매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선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상태다.공동취재사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권고 탈당한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최근에는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한 언론은 지역구 내 임종성 의원 소유의 단독주택 인근 도로 개발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임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단독주택을 2018년에 샀는데 이후 인근 도로 개발을 추진해 특별교부금 수십억 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 의원의 누나와 사촌 등 관계자들이 매입한 토지에 인접한 곳에 광주시 오포읍 고산2택지지구 사업의 영향으로 도로가 갑자기 개설되어 10배 가까이 시세가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임종성 "지역사업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에 임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상식조차 내팽개쳤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 사업을 아예 하지 않아야 한다"며 반박했다.

임 의원은 "공시지가는 비록 3억여원이지만 당시 땅값과 건축비로 6억여원이 소요됐다"며 "지난달 민주당의 1가구1주택 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8억원에 팔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해당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광주시 오포읍 고산2택지지구 사업의 경우 국토부나 LH와는 전혀 관련 없다. 민간개발사업으로 광주시 소관"이라며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고시를 비롯해 도면은 광주시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봐도 모두 찾을 수 있는 공개된 자료"라고 해명했다.

▲광주시 고산2 지구 개발 관련 정보는 시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광주시 홈페이지 갈무리

실제 관련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의혹이 제기된 고산2지구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는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2010년 9월부터 시작된다.

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14년 6월 23일 나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광주시 제2014-93호)에도 도로 예정부지가 이미 반영된 상태였다. 이같은 내용은 국토부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8년에는 고시도 좌측의 C1, C2 단지가 1개로 합쳐지고 단지 중앙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이 좌측으로 이동하며 하단의 경관녹지부지와 합쳐져 공원 규모가 변동되는 조치가 반영되었다.

광주시도 "2014년 수립 결정된 계획" 밝혀

임종성 의원 측 관계자는 "고산 2지구는 이미 예전부터 공개되어 왔고 관련자들이 구매한 땅은 개발 예정지 밖의 토지"라며 "고시가 변경되어 온 것은 정해진 부지 안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의 설명도 다르지 않았다. 이미영 광주시의원의 질의에 광주시는 "토지를 매매할 당시에도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14년 6월 기 수립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었다"며 "2018년 10월 5일 고산천하천기본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이 접수되어 주요변경인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본 변경 건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일반인에게 자료공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매입한 해당 토지와는 전혀 무관한,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과는 상관없는 토지로 행정절차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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