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공공연구노조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실천단' 등은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과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실천단' 등은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과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장혜영 의원.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을 찾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공공연구노조가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 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은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전국을 순회 중인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실천단'과 차별금지법안을 낸 장혜영 의원,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똑똑하고 연구 잘하면 뭐하는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람 취급 안하는데"라면서 "7개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 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너무나 당연하고 적법한 정규직 전환을 가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이 지목한 7개 출연연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다.

장 의원은 "특히, 이들 기관들은 시설관리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정규직 전환을 위한)합의조차 하고 있지 않고, 미화나 보안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공동자회사를 꾸려서 고용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 기관들은 비정규직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차별을 외면하고 방치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지목하며 "국책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은 온데 간데없고, 노조와의 대화마저 거부하더니, 심지어 이 곳 표준과학연구원은 노동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겁박하고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한다"며 "이 현실이 바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의 극심한 차별중 하나가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임금차별, 임금체불, 고용불안, 성희롱, 각종 갑질 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이런 차별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과 그리고 존엄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2017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직접고용을 하도록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이 발생했을 때 초등조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면서 "이 모든 부당함과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하고, 그 싸움의 최전선에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연택 공공연구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발언을 통해 "출연연이 있는 대덕연구단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전문성과 능력이 대단히 중시되는 곳"이라며 " 그러나 겉보기와는 달리 연구단지 내에는 학력, 성별, 직급, 고용형태 등에 따른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속해있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뿌리박혀 있는 차별과 잘못된 관행도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출연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덕연구단지에서 만 4년이 다 되도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연구기관 사측과 일부 정규직들의 반대와 차별 때문"이라며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무임승차이며 높은 경쟁의 벽을 넘고 입사한 정규직들에 대한 역차별이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출연연 역사를 돌아볼 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결코, 공정하지도 않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용역노동자들의 요구는 귀담아듣지 않고, 오히려 무시와 차별이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며 "정규직 연구원들이 수탁해온 과제를 수행하느라 일회용품처럼 대접받아온 비정규직 연구노동자들, 연구원 운영의 물과 공기 같은 존재인 파견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정부출연연구원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흘린 땀에 대한 노고를 한 번이라도 적절하게 평가하고 대접한 적이 있었던가 반성해야 한다"며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년을 근무해도 외부인 취급을 받고, 용역업체 소장에게 온갖 성폭력과 갑질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수시로 겪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차별을 낳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다. 일터에서 차별이 사라지고 헌법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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