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군' 미군 근거 한미소파협정 55년째, 이젠 개정해야"

▲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하라" 6.15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가 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하라. 21대 국회는 한미 SOFA 개정에 나서라."

최근 정치권에서 미군의 점령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남지역 진보단체들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소파)'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공동대표 황철하), 경남진보연합(의장 하원오), 진해미군세균전부대추방 경남운동본부는 9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소파 개정'을 촉구했다.

한미소파는 1966년 7월 9일 체결되었고, 이날이 55년째 되는 날이다. 한미소파는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불평등 협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의장은 "세계에서 국가간에 가장 불평등한 조약을 들라면 '한미소파'일 것이다. 당시 미군은 점령군으로 들어왔고, 점령군 역할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는 한번도 미국에 자유롭지 않았다. 이게 독립국이냐. 대한민국이 스스로 독립국이라 외치려면 한미소파를 개정해야 하고, 다시 협정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올가미다. 1953년 조인된 이 원죄 격의 조약을 벗어 던지지 못한다면 적어도 한반도 남쪽은 외세의 영향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며 "그 위에 1966년 소파협정이 덧붙여졌다"고 했다.

그는 "분단 이후 묶이고, 엮이고, 둘러 씌워진 불평등 조약, 굴욕적 조약으로 우리 민족의 주권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는 종속의 올무를 하나하나 끊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당시 정부가 억압을 통해서 맺은 협정이다. 미군이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허용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한미소파를 전면 폐기하든지 해서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광 6·15창원지부 대표는 "1945년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미국 맥아더가 들어오면서 포고문을 발표했다. 미군은 명백히 점령군의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다. 그 연장선에서 미군이 강압적으로 맺은 게 소파협정이다"며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3.15의거, 광주항쟁, 6월항쟁에 이어 박근혜 탄핵까지 스스로 해결해 왔다. 근본적으로 점령군으로서 미군은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진해미군세균전부대추방 경남운동본부는 9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6·15경남본부 등 단체는 성명을 통해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사망한 '효순미선 사건'과 그 가해 미군에 대한 무죄 판결로 인해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을 요구하던 국민들의 거대한 촛불시위가 전국을 달구었다"며 "하지만 2021년이 되도록 여전히 SOFA 조항의 글자 하나도 바꾸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인에 대한 수갑 연행과 폭행 사건, 기름유출, 일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검출 등 기지 환경오염, 탄저균 반입, 생화학무기 실험, 코로나 방역무시, 그리고 끊이지 않는 크고 작은 미군들의 범죄 등 그동안 환경·검역·안전사고가 숱하게 발생했고 전국 곳곳에서 미군범죄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달라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이들은 "2015년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밀반입한 이후,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시 한국정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합의권고안을 마련했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살아있는 매개체를 들여와 세균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맹독성 '보툴리눔 톡소이드'와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시료를 반입한 것은 미국이 합의권고안을 무시한 것이고 창원 도심 한가운데 있는 진해미군기지에서 세균실험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6·15경남본부 등 단체는 "이제는 불평등한 한미SOFA를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자주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지상명령이고 시대적 요구이다. 그 근본 방향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로 개선하고 침해당한 사법·환경·검역 주권을 회복하며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법 제도의 성역과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숱한 주권침해의 매듭을 풀고 자주평화 국가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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