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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조사' 국민대 "대선 전에 결과 발표"... 조사 확대 가능성

규정상 예비조사 후 판정까지 6개월 이내 종료돼야... 'member Yuji 논문' 등도 조사할 듯

등록 2021.07.19 19:05수정 2021.07.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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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한 모습. 부인 김건희씨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한 모습. 부인 김건희씨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대가 "본 조사 결과는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사 학위 논문만 조사한다는 당초 방침과 달리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김건희 박사논문 상황 엄중"...국민대, '연구윤리위' 조사 착수 http://omn.kr/1ucyd)

19일 국민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연구부정 의심을 받고 있는 김씨 논문에 대한 최종 조사 발표 시점에 대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본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여론 때문에 (대선 이후까지) 버티지 못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행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연구부정 조사 시한에 대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면서도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는 7개월 20여일 정도가 남아 있다. 

이 규정은 예비조사 시한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5일쯤부터 김건희씨 논문 부정 조사 준비 절차에 들어간 국민대는 "이제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어 곧 예비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피조사자가 연구부정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예비조사만으로도 판정'할 수 있으며, 본조사가 진행될 경우 '본조사위원회 조사 착수 후 90일 안에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

국민대 관계자 "학술지 논문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 
 
 논문 제목을 ‘member Yuji’라고 영작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씨의 학술지 논문 표지.
논문 제목을 ‘member Yuji’라고 영작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씨의 학술지 논문 표지. KCL

이와 함께 국민대 관계자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뿐 아니라 학술지 논문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 "현재는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조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학술지에 논문을 쓸) 당시에 저자가 소속된 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입장을 수용할지, 이견을 낼지는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 연구자의 소속 기관이 국민대일 경우 국민대에 검증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논문 제목을 'member Yuji'라고 영작해 빈축을 산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의 경우 김씨가 전승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김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2008년)가 타 논문 표절과 특허권 침해, 사업계획서 베끼기 논란을 빚자 국민대가 지난 7일 '해당 논문에 대한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김건희씨가 국민대 대학원 재학시절인 2007년 한 해에 학술지에 쓴 3개의 논문(<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 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도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표절 논란' 김건희, 애초부터 박사 청구 자격미달 논란 http://omn.kr/1uedb)  
#국민대 김건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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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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