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공영방송 법안 논의, 민주당부터 기득권 내려놓겠다"

등록 2021.07.21 10:23

수정 2021.07.21 10:24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공영방송 사장·이사 선임 시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하는 법안에 대해 "정치권력이 '후견주의'라는 명목으로 방송을 장악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야당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엔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침묵해왔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과거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KBS와 MBC 등 방송에 개입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공영방송의 이사·사장 선임에 정치권이 관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관행적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위해 방송에 관여하는 관행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며 "현재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면 다시 방송을 지배할 수 있다는 헛된 꿈에서 당장 깨어나길 바란다"라며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에 승리해 방송을 장악할거라는 망상을 당장 멈추고,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라"고 촉구했다. 이는 야당의 참여를 촉구한 것이지만, '171석'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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