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자영업 부실·자산가격 조정 퍼펙트스톰 올 수도"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로 활약했던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이 6일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다. 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며 "사전·사후 감독의 조화"를 강조했다.

행정고시 28회로 1985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한 정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 등을 지냈다. 금융정책과 국제금융 분야에 뛰어나고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받고 있다.

정 원장은 먼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극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양적완화와 저금리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금융 리스크 요인이 점증된 이 시기에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각종 금융 요소들의 '리스크'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면서도 과도한 민간부문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금융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한계기업·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 등 금융 변화에 차질 없이 대응해야"

정 원장은 급작스런 환매 중단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모펀드 부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는 금융시장의 신뢰 훼손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짧게 언급했다. 이어 "최근 빅테크 등을 위시한 금융의 플랫폼화, 암호화폐·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의 확장과 변화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 각종 금융 관련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을 강조했다. 또 사전·사후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정 원장은 "바람직한 금융감독은 선제적 지도,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금융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임직원을 향해서도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주문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민간에 대해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사후 교정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며 한 차례 더 강조했다.

정 원장은 모든 분야의 일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적응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군자불기'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해 "법과 원칙을 따르되 시장과 호흡하며 경직되지 않게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보다 좋은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취임사를 맺었다.

앞으로 정 위원장이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먼저 금감원장 자리가 세 달 동안 공석이었던 탓에 업무 공백을 메우는 게 급선무다. 금감원 내부 파열음도 봉합해야 한다. 지난 7월 초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감독이 미비했다는 책임을 물었는데, 일반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반면 국장급들에게는 주의를 줘 내부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달 20일에는 파생결합증권(DLF) 사건과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금감원 제재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온다. 재판 결과에 따라 투자 피해자 보호 등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료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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