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균형위원장 "지역 소멸 위기...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 필요"

등록 2021.08.11 10:40

수정 2021.08.11 10:41

▲지난 2020년 7월 28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부산참여연대 부설 (사)시민정책공방 양정포럼 강연에서 '국가균형발전 2020, 어디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말하고 있다.김보성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김사열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돌파하고 사회 전 분야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반면, 청년층 수도권 유출 등 인구감소와 저출생·노령화, 일자리 감소 등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설명하며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균형위를 비롯한 정부는 지난 4년여 간 지역주도성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균형발전지표 등 지역주도성 강화 ▲지역산업혁신, 상생형 지역일자리, 혁신도시의 지역성장거점화 등 지역일자리 창출 ▲취약지역 생활개선,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생활공간 개선 ▲혁신플랫폼 마련 및 지원체계 개편 등 지역대학혁신 등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향후 ▲초광역협력사업 ▲지역균형 뉴딜 ▲농산어촌유토피아 ▲청년주도 균형발전 등의 적극 추진과 더불어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정책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높은 요구 속에서도 지역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 법제도적 기반 미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사업 추진과 지원의 근거 마련 ▲지역균형 뉴딜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균형위 개편과 균형발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 균특법 개정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 등 주요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초광역협력, 지역균형뉴딜 등 지역주도성이 강한 정책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당면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실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에 국회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국회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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