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당 가입은 지역주의 정치를 넘어서는 시작

전라도와 경상도의 시민들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강령이나 정책을 알까?
각 지역에 자신들이 선출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공약이나 정책들이 얼마나 진행되었고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여든 야든 각 당에서 내세우는 후보를 '묻지 마' 식으로 선출할 때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까?

지방의회 의원인 시도 의원은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우리 법이다. 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주장하고 싶다. 국민이 아닌 정당의 소수 당원들의 힘만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선거 출마하는 시도의원 후보들이 하는 여러 활동 중 중요하게 하는 일 중 하나가 당원 가입 시키는 일이다. 자신의 정당에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안내한다. 입당 원서 여러 장을 가까운 이들에게 주고 모집해 줄 것을 부탁하기까지 한다. 자신이 가입시키는 당원들은 자신을 후보로 선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다.

전라도와 경상도 등 몇 지역은 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자연스럽다. 정당의 후보가 된다는 것이 당선된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전라도는 파란색 당, 경상도는 빨간색 당 천지다.

정당의 후보에 투표를 하는 시민들은 그 정당에서 어떻게 후보가 선출되었는지 알까?

정당 가입한 극소수 사람들이 선출한 후보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게 된다. 정당 안에서 그 인물이 누구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했는지, 어떤 정책과 정치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알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다. 누가 당원으로 모집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전에 모 시의원과 대화했다. 이 분은 초선의원으로 지역구 시민 이야기를 경청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시민들을 위한 조례도 준비하고 행정에서 안내한 정책 예산 검토 등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런데 몇몇 선배 의원들이 일단 당원 모집이나 열심히 하라는 충고를 했다면서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내년도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당원 모집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지방의원 후보들은 선거가 닥치면 지역에 정치, 정책 현안보다는 일단 자신의 정당에 가입할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당의 후보가 되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 신념과 정책, 법, 행정 등을 위한 '일'로서 승부를 걸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기초의원만큼은 정당이 아닌 자체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유권자들이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고, 4대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일일이 분석·평가하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지·추천 여부는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사항이다"라는 의견으로 '기초의회 의원 후보의 소속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벌써 20여 년 가까이 된다. 그 때의 결정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현재 지방의원 선거와 연결시켜 보면 고민이 크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정당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각 정당이 알아서 당원 가입 연령을 정한다.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 등 NGO, NPO와 같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자체적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참정권 토론회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 주관으로 2017년 1월18일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참정권 토론회에 전국에서 청소년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본 기사와 관계 없음 —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참정권 토론회**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 주관으로 2017년 1월18일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참정권 토론회에 전국에서 청소년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본 기사와 관계 없음김수호

내년도에 대선, 지자체장, 기초의원 등의 선거가 있다. 현재 대선과 관련해서 청소년 중심의 정책 제안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 주요하게 제안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함께 10대가 학교 내외에서 모든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정당에 청소년들이 실제적인 한 표로 참여할 수 있을 때 시도의원과 국회의원, 시장 후보를 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때에 고질적인 지역주의라는 망국적 병부터 여러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당에 10대 청소년들이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면 정당 강령부터 정책 등 모든 내용들을 학습하고 토론하고 후보들의 검증이 일어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도 후보 선출권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바닥부터 바뀔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확신한다. 최소한 청소년들은 나와 같은 기성세대와 같이 누구와 친하니까 또는 우리 지역이 전라도, 경상도이니 무조건 찍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수년 동안 모의 선거 하면서 청소년들이 선출한 후보들과 나와 같은 기성세대가 뽑아 놓은 후보들은 다른 양태를 보였다.

아직도 자신들이 아는 인간관계에서 투표하면서 청소년들이 선거권이나 정당 가입을 주장하면 정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가 있다. 정치는 똥물이라든지 순수한(?) 청소년들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을 한다.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치는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가관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자신들은 어떻게 선거하는지를 되레 물어 보고 싶다. 자신의 수준도 모른 상태에서 자꾸만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가르치려고만 하는 얼치기 어른 노릇은 내려놓을 일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청소년들의 정당가입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정당 가입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 하고 전국적인 운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년의 정치사회 참여권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시작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