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언론4단체 "민주당, 언론중재법 당장 철회하라"

등록 2021.08.24 15:34

수정 2021.08.24 15:37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왼쪽부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방송기자연합회 성재호 회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언론현업4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정의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의 역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고의, 중과실의 추정기준도, 가짜뉴스의 정의도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제한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전직 혹은 퇴임한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그들의 친인척, 그리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언론의 독립성도, 공공성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뉴스만 필터링하겠다는 것이 언론개혁이냐"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토록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라며 비판했던 민주당이었다. 그런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촛불 들고선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민주당이었다"며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해놓고, 언론중재법은 집권당의 권한으로 졸속 강행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그 차이를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보라"고 촉구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저희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당신들이 야당이었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법을 추진했다면 어떻게 하셨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배출한 이 세 명 지도자의 공통적인 주장, 핵심적인 공약이 언론자유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지금 과연 이 법안이 그런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법안인지 스스로 자문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언론중재법, 비로소 공론장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8월 처리해야 하나"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선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24일)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앞서 민주당에 제안했던 언론중재법 관련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자유언론실천재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법학교수회뿐 아니라 서울외신기자클럽,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 등 해외 언론단체들마저 개정안 수정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밝혀 비로소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언론중재법 처리시점이) 8월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질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지 다시 묻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언론개혁의 숲은 보지 못하고 어떤 나무를 자를지도 모를 위험한 칼을 만들고 있다. 그 무슨 명분을 내세워도 문자로만 남을 법률은 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온갖 범죄자들에게 쥐어줄 칼이 될 것"이라며 "엉터리 법안 강행으로 뒤죽박죽이 된 언론 개혁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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