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다들 세금 물쓰듯" - 정세균 "국부펀드 7% 수익률 가능?"

등록 2021.09.01 19:53

수정 2021.09.02 10:40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왼쪽 화면),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주관 6차 토론회에서 1대1 토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정세균 후보는 이날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했다.권우성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공히 날을 세우고 있는 박용진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국가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선 서로 엇갈린 견해를 내놨다. 두 후보의 견해 차이는 1일 오마이뉴스가 주관하고 오마이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1대1 토론에서 드러났다.

먼저 발언권을 얻은 박용진 후보는 "오늘 저하고 정세균 후보가 하나 비슷한 게 있다면 (이재명 후보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열심히 물었는데 결국 답은 못 듣고 시간만 허비하게 된 경험"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꾸 재정을 동원하는, 세금을 물쓰듯 쓰는 정책으로만 가면 상당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만 20세에게 1억 원을 주겠다는 정세균 후보의 '미래씨앗통장' 공약도 비판했다.

정세균 후보는 "저는 원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출신이고 예결위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매우 관심이 많다"면서도 "청년·저출생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 부분은 재정건전성보다 우선한다는 확신을 갖는다"고 답했다. 그는 오히려 박용진 후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7% 수익률 국부펀드' 공약을 두고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가 별로 없고, 펀드든 주식이든 시장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실현 전망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는 거듭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세균 후보가 (저와) 비슷하게 공무원 연금개혁을 말하나 고마웠는데, 기초연금에 어떻게든 더해서 100만 원을 채우자고 했다"며 "기여분과 무관하게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더 많이 쓰는 방식으로 가면 연금개혁과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세균 후보는 "그 공약은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이고, 연금개혁과 별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노후소득 보장이 되지 않아 어르신들의 자살율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높다"며 "저는 기초노령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합해서 100만 원이 넘어가면 해당사항이 없고, 그게 되지 않는 경우 공적연금 최소보장을 100만 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1대1 토론회 기사 모아보기]
이낙연 "토지 독점 규제" - 박용진 "총리 때 실패, 국부펀드로" http://omn.kr/1v1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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