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반경 300m 내 주변시세반경 300m 내 주변시세대비 사회주택 임대료의 비율은 27.3~78.6%에 해당한다.
새사연
사회주택, 실제 주거비용이 낮아서 선택...사회주택 늘리기 위한 정책 필요
이러한 통계는 사회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분명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급격하게 주택가격이 오른 마포구의 성미산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주택을 늘리고 있는 사례가 있다. 유럽에서 사회주택의 많은 비중을 담당하는 주택협동조합을 운영구조로 삼는 '함께주택협동조합'이다.
함께주택협동조합의 박종숙 이사는 "서울시의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자원을 반반씩 공동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주택 조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실제 함께주택3, 4호의 경우 사회주택을 30년 운영 한다고 가정할 때 서울시는 55~58%를 민간은 42~45%의 재원을 투입한다"라면서 서울시의 사회주택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실제 2020년에 입주하기 시작한 함께주택3호 입주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RIR(Rent Index Ratioin,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대체로 20~30% 이하로 나타났다"면서 주거비용 절감효과를 설명하였다.
실제로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체감하는 임대료 수준은 정말 낮을까? 함께주택의 한 입주자는 "사회주택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주거비용 때문이다"라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최장 10년 동안 지금 집에 살 수 있다라는 점이 안정감을 많이 준다.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며 청소를 하고 있어 관리비가 매우 적게 드는 것이 큰 장점이다"라고 큰 만족감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유럽처럼 주택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주택으로 주거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음을 실거주자의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서울시에서 함께주택의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계좌를 협동조합 사무국과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된다"며 최근 일각에서 불거지는 사회주택의 안정성 이슈를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하였다.
이 실거주자는 마지막으로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거주비용을 함께 부담하여 주거비용을 낮추는 사회주택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고독사 등 사회적 소외문제 해결에 사회주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라며 "함께 거주하면서 주택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입주자 서로가 소통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소외되기 어렵다"라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와 의지가 있다면 정부와 서울시가 사회주택을 더욱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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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사회주택, 주변 시세와 꼼꼼하게 비교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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