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총파업 돌봄국가책임제로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진보당과 돌봄노동자들은 29일 오후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가 불평등 세상을 바꾸는 10.20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돌봄노동자를 위한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을 제정하자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돌봄노동자는 1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이라며 "돌봄기관은 민간위탁화되어 돌봄노동자는 낮은임금과 열악한 처우, 불안정 노동에 처해있어,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고용 안정,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돌봄노동자기본법과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코로나19로 누구보다 고생이 많은 돌봄노동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돌봄국가책임제 실현, 돌봄국가로 대전환이 코로나19 재난을 통해 얻은 교훈을 실천하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며 진보당과 돌봄노동자가 정의로운 투쟁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10월 20일 불평등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돌봄노동자가 앞장서고, 돌봄국가책임제로 불평등세상을 바꾸자고 높이 외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양대 법안을 당면한 국민적 의제로 만들어내어 12월 연내에 10만 국민입법청원으로 양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고 밝혔습니다.

공공공연대노조 김명주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 아이돌봄지부장는 "아이돌보미는 최저임금 노동자이고, 1년단위 기간제 계약직이다. 생활이 가능한 시급과 복리후생 보장, 민간위탁 1년 단위가 아닌 정규직화가 되어야 돌봄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준비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법대로 광역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 부터가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시작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은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 초등돌봄전담사는 "초등돌봄교실은 학기중이나 방학기간 성장발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초등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은 짧고,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아 돌봄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고 하면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실시와, 돌봄교실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 재난기간 대면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라고 하면서 국가는 왜 요양보호사 임금에 대한 조직적 착복을 방기하고 있는가" 라며 "수당들이 없어지고, 인력충원이 되지 않으면서 요양보호사들을 골병들게 하는데, 요양서비스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서비스노조는 진짜 사장 복지부와의 교섭 쟁취, 노인돌봄국가 책임제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10월20일 110만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송정현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시작한 사회서비스원은 마치 계륵처럼 되고 있다"며 "무늬는 공공인데 그 실상은 비정규직이 50%가 넘고, 온갖 차별을 겪고 있으며, 1년 혹은 2년마다 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을 원래의 취지대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김정회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노인생활지원사 지부장의 기자회견 낭독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다. 진보당과 돌봄노동자들은 12월부터 돌봄노동자기본법,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법은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김태복은 진보당 노동자당 집행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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