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원한다면 한미연합군사연습부터 중단하라"

▲9월 29일 보신각 앞에서 열린 수요평화촛불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왼쪽), 김동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연합 의장(중앙), 조원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대협위원장(오른쪽)평화통일시민행동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개월여를 남겨두고 또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며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7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한국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군사위협을 중단하는 것이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그치고 그 어떤 현재의 상황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면 그간의 남북정상회담과 전쟁의 당사자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한 것만으로도 이미 종전은 선언되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담보를 약속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충분히 종전은 명시되었다. 문제는 그 뒤에도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적대행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북미대화가 멈추고 남북대화가 파탄지경에 이른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9월 29일 서울 보신각앞에서 열린 수요평화촛불에서는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천문학적 군비증강부터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번 수요평화촛불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평화통일시민행동이 함께 주최하였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발표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SLBM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증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전쟁을 멈추자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다"라며 군비증강부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남북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열리기를 바라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한미당국은 기어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실시하였다. 한미간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단기간에 선제타격, 참수작전, 평양무력점령을 실전처럼 연습해 보는 것이 한미연합군사연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한미연합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연합 의장은 "미국은 북을 처음부터 적대국가로 규정해놓고 70여 년 동안 적대정책을 펼쳐왔다.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 국민들도 얼마든지 지지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미국이 내려놓아야 한다. 말과 선언문에만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비롯한 적대행위를 실제로 중단해야 북미 대화도 가능하다"라면서 북미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조원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대협위원장은 "2016년 촛불은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함성이었다. 그러나 전쟁위기와 한미동맹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민주주의 진전이 막혀있다"면서 자주와 평화를 위한 촛불에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9월 27~28일 진행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에서 한미는 미국의 핵과 재래식 무기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9월 13일 북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훈련인 '티크 나이프(Teak Knife)' 훈련을 실시하고 미국은 북한의 9월 미사일 발사 시험이 유엔제재 위반이라며 각국에 유엔제재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각국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북미대화 시작의 조건은 분명히 존재한다.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철회되는 것이다. 북한을 위협하고 옥죄는 정책들을 계속하면서 북미대화와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것은 본심이 대화에 있지 않음을 누구나 쉽게 알 것이다.

전쟁을 끝내는 것은 상호신뢰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을 중단해야 한다. 집권 내내 지겨도록 들었던 '말뿐인 잔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이 있어야 평화를 위한 입구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또한 북한에 대한 대북적대시정책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은 언제나 평화를 간절히 원한다. 지금 실질적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덧붙이는 글 황남순 기자는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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