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상임대표
서창식
김세준 교수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2002년부터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취업과 진로에 대한 강의를 열었다. 2017년도에는 고용노동부 자문위원 등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 이력이 있으며, 최근 <이게 나라다 2022>를 출판했다.
현재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제도를 소개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기본소득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김세준 교수를 지난 18일 강남구 인근 카페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정책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기본소득은 복지혜택을 대체하는 역할이 아닌 탄소세나 데이터와 같이 공공 부를 찾아서 구성원들한테 나눠주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복지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기존의 복지는 놔두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꾸고 보완하는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실현하자고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기존에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소수의 저소득층을 돕는 걸 당연하게 계속 해왔지만, 지금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와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은 사실상 플랫폼화, 비정규직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복지 재원은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하는 건데,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재원을 충당하기 더욱 힘들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심화되어 갈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자본주의 소비를 살리는 수단이 된다."
"탄소세로 탄소중립과 기본소득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