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대선 후보' 김재연 "서울공화국 해체" 등 강조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11월 4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불평등 게임의 규직을 바꾸자"는 제목으로 '청년 일자리 불평등 타파 4대 약속'을 발표했다.윤성효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11월 4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불평등 게임의 규직을 바꾸자"는 제목으로 '청년 일자리 불평등 타파 4대 약속'을 발표한 뒤, 청년당원들과 함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빗대어 '불평등을 몰아내자'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윤성효

"이번 선거 최연소 대통령 후보다. IMF 이후 청년불평등이 일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처음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지난 20년간 무수한 청년지원 정책을 보아 왔지만, 청년의 현실은 더 나빠지기만 했다. 그래서 더욱 확신한다. 청년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지원책이 아니라, 불평등 사회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강조한 말이다. 경남 방문 이틀째인 김 후보는 4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청년당원들과 함께 "불평등 게임의 규직을 바꾸자"며, 청년 일자리 불평등 타파 약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최근 경남지역 청년 인구 유출이 가프라게 증가하고 있다"며 "2020년 20~30대 청년 약 1만 9000명이 경남을 떠났고, 이는 2015년에 비해 3배에 달하는 수치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청년들의 첫 직장이 나쁜 일자리"라고 한 김 후보는 "청년들이 나쁜 일자리를 피해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가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생 일해도 가질 수 없는 집값, 터무니 없는 비싼 물가뿐"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지방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해 "번지수가 틀렸다"고 한 그는 "경남도의 경우 '청년특별도' 정책을 제시했지만, 일자리 지원에서부터 주거, 복지, 교육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 정책을 열거할 뿐 나쁜 일자리 양산을 막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범한 정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불평등 사회 규칙을 바꾸겠다"고 한 김재연 후보는 먼저 '서울공화국 해체'를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자원이 서울에 쏠려 있다"며 "대한민국은 학벌 계급사회다. 대학 서열화를 폐지하지 않으면 청와대, 국회, 공기업, 대기업이 분산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벌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중소기업들이 지적하는 기업 양극회의 첫 번째 이유다"라면서 "먹이사슬의 피라미드를 깨부숴야 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각 지자체에 하도급법 위반 조사권과 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재벌대기업 이윤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제시한 그는 "영세하다는 이유로 노동법 적용을 미루는 바람에 청년들이 불평등의 칼바람을 맞게 되었다"며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일자리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전국민노동법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불평등 타파 공약으로, 그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해고 금지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이루겠다", "국가책임청년일자리 보장과 청년일자리은행 설립, 성평등임금공시제로 청년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청소년노동법 제정, 고졸 노동자 이원 차별을 해소하겠다", "청년 이직 준비 급여로 일하는 청년의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청년 당원들 "진짜 변화가 필요한 때"

김재연 후보와 함께 한 청년 당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서영 대학생당원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불평등 게임에서 2021번을 달고 있다. 2021번, 바로 코로나19 학번이다. 지역에 다니는 대학생으로서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사회학과, 한국어문학과, 영어학과 등 신입생 등록률이 저조한 학과를 폐과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며 "안 그래도 좁아 터지는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 지역 대학의 인문계열 학과는 경쟁력이 없다는 의미다. 이렇게 지역의 대학은 점점 학문을 배우기 위한 곳이 아닌 취업을 하기 위한 직업훈련소가 되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사회를 갈아엎어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수백억 원을 쥐고 태어나는 자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난 자에게 같은 조건을 쥐어주는 것이 공정이라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기득권들이 만들어낸 무한한 경쟁사회 속에서 벗어나, 잠을 줄이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가 직접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등록금도 대학서열화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준비생이라고 한 정주원 당원은 "취업준비생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대졸 비정규직 노동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곳에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일자리가 너무나도 없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지방 공대 출신 여자가 전공을 살려 일을 하고 싶어도 기업에서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정규직 조건에 남자 우대를 걸더라"며 "그래서 남들 다 도전한다는 공무원을 준비했다. 공무원은 시험으로 들어가니 적어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일은 없을 같았다"고 했다.

정주원 당원은 "이제는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불평등을 해소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청년이 살기 힘드니 얼마를 주겠다'라는 식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청년들이 느끼는 불평등 그 자체를 뒤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정훈 노동자당원은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가리지 않고 취직을 하기 위해 하청, 하청에 재하청, 재하청의 비정규직 일자리에 이력서를 넣어보면 1곳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에 가면 하루 근무 시간을 다 채우고도 잔업, 특근을 해야한다. 공장에서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으면 관리자들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손 당원은 "이제는 진짜 변화가 필요한 때다. 힘들어서, 아파서, 두려워서 청년들이 변화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기 좋은 세상, 살아가기 좋은 세상이라서 청년들이 변해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