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하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경쟁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급등하고, 정권교체 여론도 점점 강해지는 상황을 맞닥뜨린 이재명 후보가 또 한 번 자세를 낮췄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정말 압도적인 정권교체 요구 속에서 새로운 권력교체로 받아들여지면서 됐다"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상대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 신경이 거슬리는 게 사실이고, 제 지지율 높게 나오면 안심되는 사람인데, 지금의 현상도 일시적이라고 본다"며 "결국 국민들께서 '진짜 실력 있는 후보', 이 기준으로 판단할 거라고 본다"며 "최종적으로 제가 이길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사과하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재차 꺼냈다.

"저는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부동산 문제나 사회경제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인정한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그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그리고 더 나은 정권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이 사과를 승화시키고 싶다."

다만 이 후보는 "(현재의) 정권교체에 관한 얘기는 지금 다른 역대 정권보다는 사실 낮은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측근·친인척의 부정부패 문제가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문 대통령에게는) 최소한 없다는 점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교체 욕구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며 "과거 박근혜 후보가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정권교체여론 속에서도 새로운, 정권교체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으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냐"고도 반박했다.

이 후보는 또 "정권교체와 정권유지(여론)의 격차만큼 윤석열 후보와 저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런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을 저희가 잘 설득하고, 앞으로 있게 될 '이재명 정부'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과 전혀 다른, 더 유능하고 민생적이고 전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차별화' 카드, 기본소득... "윤석열, 당 정강·정책부터 고치고 비판해야"

이 후보는 "의도적으로 (이전 정부를) 비난하고, 다름을 언어로 공격해서 갈라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정책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그의 말에 패널은 기본소득 관련 질문을 던졌다.

- 기본소득이 설익은 정책실험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소득 의제는 과거와는 다른, 정말 질적으로 다른 정책이기에 생소하고 수용성이 떨어지는 게 맞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노동 수요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 등은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다.

둘째, 서구 선진국은 안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다. 서구 선진국은 이미 경제 규모에 비해서 복지지출이 상당히 많다. 우리는 경제총량 규모는 선진국인데 복지규모로 따지면 후진국이다. 선진국은 이미 복지 지출이 높기에 기본소득이 어렵지만 (한국은)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3개월 시한부 소비쿠폰으로 지급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창출이 다시 생산·투자 유발하는 선순환 마중물로 쓰자는 거다."

이 후보는 "이게 논쟁도 많고, 문제도 많아서 쉽지 않다. 저는 반발짝이라도 가자(는 얘기다). 그래야 100발짝 뒤에 있는 목표에 도달한다"며 "소액으로 시작해서 고액으로 넓혀나가면서 국민적 이해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인당 월)8만원이 소액이라고 하는데 2만원이 없어서 아버지를 유기, 존속살인죄로 재판받는 사람도 있다. (소액이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연 기준으로 하면 4인 가구에 1년에 4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도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했다"며 "윤석열 후보님, 선별복지 자꾸 주장하던데 그러려면 (기본소득을 담은)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고치고 말씀하시는 게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사실 대한민국에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분은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에게 차별없이 월 20만 원 다 지급하겠다', 이게 제가 말하는 노인기본소득"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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