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민주당의 '20대 소득세 면제' 검토, 일시적 특혜"

등록 2021.11.16 09:29

수정 2021.11.16 09:30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청년정책이 세대 내 격차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정의당에서 제기됐다. 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당 선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에서 20대 청년의 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얼마 전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며 이같은 정책은 '세대 내 격차'를 벌려놓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불평등한 현실을 바꿀 의지는 없는 채로 청년들에게 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가상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정책들은 청년들로 하여금 '불평등의 설국열차에 얼른 올라타라' 유혹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에게 잠깐의 특혜를 주고 말 것이 아니라, 한국의 소득 격차와 자산 불평등 자체를 해결할 조세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의당은 가산자산 과세 유예를 약속할 수 없고, 소득세 감면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불로소득이 근절되고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할 맛 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 말했다. "고소득자와 금수저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 모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와 청년기초자산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에서는 연간 종합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20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20대 소득세 면제'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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