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공개 적절한가' 싶은 중요단서 공수처 인지... 반쪽 수사"

등록 2021.12.03 10:17

수정 2021.12.03 10:17

▲고발사주 의혹 공익신고자 조성은씨가 지난 10월 19일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인터뷰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결정문을 살펴보고 있다. 소중한

"'제가 공개하는 게 적절한가' 생각이 드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시 '검언유착' 사건이 부실 수사됐다는 점에 대해 강력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고, 이 자료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구속을 면한 가운데, 제보자 조성은씨는 공수처가 미공개 중요 자료를 확보 중임에도 반쪽짜리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씨는 3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난 2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이 사건 자체에 충분한 수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언론상의 표현이 굳어졌지만, 이 사건은 대검찰청 수뇌부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했던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3개월 동안 제가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공개했다. 그중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과 윤석열 징계 의결서에 나오는 사실관계들, 이건 반드시 참조해서 고발장이 전달된 총선 개입 사건과 함께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사실 판사 사찰 문건은 이것과는 직접 연관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다가 갑자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고, 판사 사찰 문건으로 넘어갔을 때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영장 기각 판사와 같은 판사... '수사하지 말라'는 법원의 압박"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고발사주 진상규명 TF 소속 박주민 의원 등이 지난 10월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간 통화 녹취록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맨 왼쪽은 민병덕 의원.공동취재사진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의 감찰, 수사방해 사건이 먼저 입건됐으면 훨씬 더 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중요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입건을 굉장히 고민하더라. 이건 좀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는 공수처가 입수했다는 핵심 자료의 상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씨는 "제가 '어떤 자료다'라고 얘기하면 (한 검사 측에서) 바로 대응할 거니까. 더 인멸하거나 이럴 것"이라며 "나름대로 그 자료를 찾고 (공수처에) '혹시 이 자료 보셨냐'라고 전달했을 때 심각하게 이미 봤더라. 그래서 그 부분(공수처가 자료를 확보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했다.

조씨는 "공수처도 중요한 단서들이 나온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할 거면 모두 입건해서,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수사를 하길 바란다"며 "이 조직적인 범죄는 손 검사 하나를 잡는다는 것만 기대해서, 한 사람만 목적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 의문도 있다"고 꼬집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화천대유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를 받고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분 영장도 기각됐다"는 진행자의 말에 조씨는 "(손 검사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같은 판사더라. 유달리 전·현직 고위검사 그런 분들에게는 일반 시민들이 대상인 범죄의 내용보다 너무 엄격한 잣대로 영장 발부를 제한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정치적이고 고도의 어떤, 특히나 대선 정국에서 있는 사건들에 대해 엄격하게 보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법원의 어떤 압박이라고도 생각한다. 이 사건의 위중함을 단순히 (고발장의) 최초작성자가 누구냐는 것에만 주목했다면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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