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총행복 10대 정책과제 심포지엄_기조발제 지난 12월 6일 오후 1시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 10대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이 '20대 대선과 국민총행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총행복 10대 정책과제 심포지엄_기조발제**지난 12월 6일 오후 1시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 10대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이 '20대 대선과 국민총행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미경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세계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이야기하는 지금, 한국의 대선후보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성장'만을 이야기합니다.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입니다."

박진도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은 지난 6일 오후 1시에 열린 '국민총행복 10대 정책과제 심포지엄'의 기조발제를 통해 현 대선후보들을 통렬히 비판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로운 성장'이나 '전환적 공정성장' 등은 이전 정부가 추구해온 '녹색성장',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 등과 수식어만 다를 뿐 '성장주의'라는 본질은 같으며, 이처럼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결코 더 나은 한국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학자인 박진도 이사장은 "고성장의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국민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대선후보들은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짓말을 중단하고,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먹을거리, 돌봄, 의료, 교육, 주거, 일자리 등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총행복 10대 정책과제 심포지엄'은 GDP 중심의 경제성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행복을 정부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연구·시행해온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공동회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와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윤호중 국회의원),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등 세 단체가 함께 마련했다.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심포지엄 현장에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박정현 공동회장(대전 대덕구청장)과 안승남 사무총장(구리시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과 협의회 회원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들,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이사장과 김성민 부이사장(건국대 교수)을 비롯한 포럼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을 비롯해 10대 정책과제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국민총행복을 위한 5가지 제도 개혁

국민총행복 10대 정책과제 심포지엄_제도개혁2 국민총행복을 위한 5가지 제도 개혁 과제를 설명 중인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 — ▲**국민총행복 10대 정책과제 심포지엄_제도개혁2**국민총행복을 위한 5가지 제도 개혁 과제를 설명 중인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이미경

이번 심포지엄에선 우리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가지 과제가 제시됐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은 10가지 과제 가운데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해 필요한 5가지 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훈 소장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 행복을 국가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라고 설명하고 "국민의 행복은 특정 정권의 정책목표가 아니라 어떤 정부든 마땅히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이므로 차기정부는 이처럼 지속적인 행복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①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최상위 협치기구인 ② 국민(총)행복위원회 신설, 국가 차원의 행복정책 수립과 시행을 담당할 ③ 행복부 신설,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정책결정의 근거로 삼을 ④ 행복영향평가제 도입, 행복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⑤ 행복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학장] 돌봄 보장성 강화와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국민총행복정책 10대 정책과제 심포지엄_의료돌봄 분야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장은 차기 정부가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전 국민 주치의제도에 기반해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지역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 ▲**국민총행복정책 10대 정책과제 심포지엄_의료돌봄 분야**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장은 차기 정부가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전 국민 주치의제도에 기반해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지역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국민총행복전환포럼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학장은 국민 행복을 위한 의료·돌봄 분야 정책과제로 ⑥전 국민 주치의제도 구축에 기반한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를 제안했다.

임종한 학장은 "우리사회 보건의료체계는 의사 한 명당 7천 명의 환자를 보는 박리다매 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서비스의 양과 비용은 증가했으나 질은 나아지지 않는 저효율-고비용 구조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약화되고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일차의료를 각 지역의 전문의인 주치의가 담당해 국민 모두가 자신의 주치의로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관리를 받는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이와 같은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지역사회통합돌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한 학장은 "주치의제도는 동네의원 의사와 지역주민인 환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와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제도로,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환자, 의료인, 보험자(국민건강보험)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혁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는 물론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이후 '일차의료 강화'를 보건의료체계 개혁 방향으로 삼아 빠르게 추진 중인 만큼, 우리사회도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국립대학 학비 전액 감면해야"

국민총행복 10대 정책과제 심포지엄_교육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인부담을 낮추는 것을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그 시작으로, '국립대 무상교육'을 제안했다 — ▲**국민총행복 10대 정책과제 심포지엄_교육**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인부담을 낮추는 것을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그 시작으로, '국립대 무상교육'을 제안했다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사회 교육의 문제점을 "교육비 부담이 큰 반면 교육의 질은 끔찍할 정도로 낮은 점"을 꼽으면서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개인이 지나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수명 교수는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보편적 교육복지 담론이 확대되면서 영유아부터 초중등까지 무상교육이 비교적 빠르게 확대돼 왔으나, 이러한 흐름이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립대학의 비율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 삼되 ⑦ 국립대학 학비 전액 감면을 그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다른 나라들도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와 유사한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복지국가들은 과감하게 대학교육을 무상화했다"면서 "한국의 경우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학비전액 감면은 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복지국가로 가는 중대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총행복 제고를 위한 행복세 제안

국민총행복 10대 정책과제 심포지엄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마중물로서 상위 0.1% 자산가를 대상으로 행복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국민총행복 10대 정책과제 심포지엄**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마중물로서 상위 0.1% 자산가를 대상으로 행복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미경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총행복의 마중물"로서 ⑨ 행복세를 제안했다. 정세은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의 50%를 차지할 만큼 소득불평등이 크고, 자산불평등은 더욱 심각해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국가가 적극적인 소득재분배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누진증세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상위 10%가 내는 세수가 전체 세수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상위계층의 세 부담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OECD 회원국들의 동일한 소득수준과 비교하면 실표세율이 모두 낮다"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다보니 상위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일 뿐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은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도 적은 나라(저부담 저복지 국가)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교수는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편적 누진증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 "상위 0.1%의 자산계층에 대해 1%의 세율로 부과되는 행복세"를 제안했다. 정교수는 "자산격차는 갈수록 커지는데 이에 대한 과세가 약한 상황이므로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등을 포함해 최상위 자산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자산보유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면서 "행복세는 부자를 징벌하기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 증대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세금이며, 향후 추진될 보편적 누진증세 정책이 국내 최상위 자산가들의 모범적인 참여와 선도로 추진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최경호 한양대 겸임교수] 주거부분의 버스전용차로, '주거행복차로'를 만들자

국민총행복 10대 정책과제 심포지엄_주거 분야 최경호 한양대 겸임교수(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재편해 주거중립성을 실현함으로써 주거부문의 버스전용차로인 '주거행복차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 ▲**국민총행복 10대 정책과제 심포지엄_주거 분야**최경호 한양대 겸임교수(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재편해 주거중립성을 실현함으로써 주거부문의 버스전용차로인 '주거행복차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미경

최경호 한양대 겸임교수(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는 "일반적인 복지지원 체계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대한민국 주거복지지원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가주택 거주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얻고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월세 거주자가 가장 적은 주거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각 주거유형의 주거비용을 비슷하게 맞추는 ⑩ '주거중립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호 교수는 주거중립성 실현을 위한 월세 대책으로 정부의 주거보조비 지급을 통한 주거비 절감과 이러한 주거비보조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표준임대료 체계 구축을 꼽았다.

또한 전세대책으로는 매각시 공공기관에 되파는 환매주택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환매주택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자가'라는 이름으로 시범 추진 중인데, 주택가격의 50~70% 수준이라 입주자의 부담 수준은 전세와 유사하지만 시세차익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나 매각시점에서 안 팔릴 걱정이 없는 대신 세금을 내야하는 점이 전세와 다르다. 무엇보다 엄연한 '내 집'이므로 원하는 기간만큼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최경호 교수는 "이처럼 월·전세 부문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세입자로 사는 것이 마음 편하고 부담 없는 상황부터 만들어 놓아야, 지금 안 사면 영원이 못 살까봐 쫓기듯 구매대열에 나서는 '패닉바잉'이 잦아들고 자신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집을 사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면서 "여기에 공공(사회)주택을 확대하고 장기저리의 금융지원구조를 확충해 필요할 때 자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간다면, 자가용 운전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주거행복차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총행복 10대 정책과제 심포지엄>은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유튜브 채널 행복TV(https://youtu.be/3FRB4kdjHks)에서 다시보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