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World in Data에서 작성한 2021년 12월 15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인구비율을 보여주는 지도로 짙은 녹색일 수록 접종완료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Our World in Data
부유한 국가이자 제약사가 본사를 두고 있는 국가들이 선구매공약메커니즘(Advace Market Commitment)을 구성해 백신을 통한 국제적 연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2020년 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처음부터 경고한 것과 같았다. 2020년 말에 백신 민족주의가 나타난 것이다.
제한된 백신 제조 역량으로 생산된 백신 물량은 부유한 북반구 국가들이 먼저 계약을 체결해 공급됐다. 남반구 국가들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체인 코백스(COVAX)에 백신 공급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코백스를 통해서 조달해서 백신 공급이 취약한 국가에 분배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은 존재하지 않았다. 코백스는 목표량을 수정하고, 조정하고, 낮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2021년 말인 현재 초기 목표치의 20%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반구 국가들은 여전히 코백스를 통해서 백신의 국제연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부유한 국가들이 생산된 백신의 대부분을 구매해 버렸기 때문에 조달 가능한 물량이 남아 있지 않다. 이는 코로나19 개인보호장비(PPE)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남반구 국가들은 마스크, 인공호흡기, 손소독제도 구할 수 없다.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면 백신이 없는 곳에서 제조 역량을 늘려서 백신을 더 생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제조사를 늘려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다. 다른 질병과는 달리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인구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는 여행금지로도 해결할 수 없고, 백신 접종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 재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가 백신의 자발적 허가(voluntary license)에 동의해서 기술을 공유하고 더 많은 곳에서 백신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니면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을 발동해야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매우 소모적인 과정이다.
에이즈나 다른 팬데믹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 예측됐기 때문에 2020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만이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의학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이윤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다.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백신 구매 계약을 한 국가들은 필요한 백신보다 더 많은 물량을 주문했고, 코백스의 물량까지도 가져갔다. 모두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부유한 국가들은 공급을 제한해 희소성을 만들어 낸 것이다.
백신 공급 부족은 제약사의 CEO, 미국, 영국, EU의 수반들이 가능한 방안을 막아왔기 때문에 발생한 인위적인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 연합인 민중의백신캠페인(People's Vaccine Campaign)은 처음부터 기술 공유,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유예를 요구해왔다.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기업 비밀 등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부족 문제, 코로나 진단 검사기, 개인보호장비, 백신의 문제, 그리고 치료제의 문제까지 모두 다룰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약사 CEO와 관계가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적재산권 유예 반대하는 국가들, 인류에 대한 범죄"
송대한: "어떤 국가가 지적재산권 유예를 찬성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가 반대하고 있는가? 반대하는 국가들은 제약사의 이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유예를 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파티마 하산: "지난해부터 지적재산권 유예에 대한 각 국 정부의 찬성, 혹은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얻어내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있었다. 아래 지도를 처음에 공유했던 지도와 비교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