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탄소세 비교
Goldman Sachs Research
문재인 대통령은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1년 10월 31일~11월 13일) 기조연설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한국의 약속을 공식 선언했다. 감축 목표가 이전 목표인 26.3%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세금에서 탄소에 대한 세금의 비중이 노르웨이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스웨덴의 1/4도 되지 않는다. 한국은 북유럽의 노르웨이나 스웨덴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지금부터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당위적으로 인정된 그 '말'을 바로 그대로 실행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 인류에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느긋하게 실천할 수 있을 만큼의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2년이 넘는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실한 교훈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구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확실한 근거는 마련되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다. 특정 시기가 지나면, 단체로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코로나가 오미크론을 기점으로 독감처럼 마무리된다고 해도, 또 망각하게 될 것이다. 자본과 권력으로 무장한 세력들이 인류를 망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다시 진행될 것이고, 바이러스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끊임없이 다시 찾아올 것이며, 기후의 극적인 변화는 수시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국제연합과 세계기상기구가 함께 설립, 노벨상을 받은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2018 보고서는 기후와 환경 변화로 수억 명이 가뭄과 홍수, 극심한 더위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은 단 11년이라고 한다. 지금이 2022년이니 8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 된다.
깨어있는 지구인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첫째, 불가역적(不可逆的)인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최대한 기후 및 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줄이면서, 지구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확보된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구가 아닌 새로운 인간 삶의 터전을 확보하고 이주하는 방법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태양계 밖에 4000개가 넘는 행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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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학 박사.
저서로 <참여정부는 아직, 미완이다. 격변의 소용돌이를 넘어서, 거대한 인류사적 변화를 주도하자!>, <보건의료정치학 2022>, <미래 인구·사회 변화에 따른 행복국가 체제로의 지구적 전환>, <보건의료의 정치학 2018>, <한국 현대의료의 발자취>, <우리나라 근·현대 여성사에서 여의사의 활동과 사회적 위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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