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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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연일 임신부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철회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이를 주장하는 가운데, 당에서도 입법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이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신부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 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 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라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라며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보듬고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이라고도 지적했다.
배현진 "국가나 지자체, 임신부 예방접종 강제하면 안 된다"
윤석열 후보가 이 같은 메시지를 내기 하루 전인 18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초선, 서울 송파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부 예방접종 강요·차별금지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코로나 19 백신 패스 적용을 강제하는 방역 당국의 입장에 제동을 걸고,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해당 법안은 "임신부들의 입장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배 의원 측은 "방역 당국은 임신부에 대한 백신 패스를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지적하며 "방역 당국에서 임신부를 고위험군이라고 명명하며 백신 패스를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는 있지만, 이는 '긴급사용승인'허가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받지 않은 백신에 대한 두려움, 특히 만에 하나 있을 태아에 대한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통해 "임신부의 대다수는 뱃속의 태아에 작은 문제라도 생길까 두려워 감기약 한 알도 조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방역 당국의 백신 패스 적용 방침은 수개월의 임신 기간을 노심초사 보내는 임신부 가정에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에서 만에 하나 있을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임신부에게 백신 패스를 통한 접종 강요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질병청 "임신부, 예외 대상 아니다" 재차 강조... 전문가들은 상반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