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농민-돌봄노동자 '민생3법' 국민동의청원 성사"

등록 2022.01.24 13:33

수정 2022.01.24 13:33

▲진보당 경남도당은 1월 24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진보당 경남도당

"코로나19 '민생3법',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국회는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라."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이 24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진보당은 '농민기본법'과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돌봄기본법'의 '코로나19 민생3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을 벌여, 최근 5만명이 참여해 성사시켰다.

입법청원이 성사되면 국회는 관련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코로나19 민생3법' 5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코로나 민생3법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했으며, 한 달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입법청원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도 벌금 대신 세금 내며 떳떳하게 장사하고 싶다'고 외치며 역사적인 노점특별법 입법 운동을 시작한 노점상인들", "농업농촌 농민을 살리는 농정대전환 농업대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농민기본법을 내걸고 농민 속으로 발 벗고 나선 농민들"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돌봄국가시대를 열어내기 위해 돌봄기본법을 중심으로 110만 돌봄노동자의 힘을 보여준 노동자들"이라고 했다.

노점상·농민·돌봄노동자들에 대해, 이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돌봄'에 대해 이들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돌봄 앞에 불평등하며,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돌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과 관련해 이들은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 21%, 식량 수입 국가 5위인 대한민국에서 식량대란이 발생한다면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 농업 구조조정 형태의 농정을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노점상'에 대해 진보당은 "각종 세법에서 노점상은 면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이란 낙인을 찍어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노점상도 차별과 배제가 아닌 국민들과 상생하는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노점상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한 진보당 경남도당은 "국회 동의 청원 각각 5만명에 달하는 15만명의 시민들이 함께 한 간절한 요구이다"며 "코로나 위기 시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식량주권, 노점상 보호는 필수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선 함안오일장살리기 공동대표, 강순중 전농부경연맹 사무처장, 변은주 여성농민회경남연합 사무처장, 박은영 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국장, 석영철 경남도당 자치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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