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축소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 규모, 지방세 개편은 좋은 일이지만 그에 따른 손실 보전을 하지 않아 교육재정이 항구적으로 축소된다.
송경원
6793억 원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코로나19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결손, 정서 및 사회성 결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가 작년에 투입한 예산이 2638억 원입니다. 올해는 국고와 특교 합쳐 614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학습결손 극복 예산만큼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교부금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도 괜찮고, 여당이 180석의 힘을 발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소식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교육교부금을 인위적으로 축소한 경우는 두 번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1972년 8/3 조치, 전두환 정권의 1982년 법 개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현되면 곤란하겠습니다.
사실 학생수 감소한다고 교육교부금 줄이자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익히 봐왔던 학교통폐합이 그런 접근이었습니다. 경제적 관점이지요. 학생 줄어드니 학교 줄이면, 결과적으로 학교소멸과 지방소멸을 부채질합니다. 농산어촌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구도심은 언제든지 학교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재정당국의 중장기 계획과 배치됩니다.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기본방향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투자도 확대"한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인구는 2020년 데드크로스 이후 감소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518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해마다 6만명씩 줄어들고, 2070년에는 3766만명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