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갖고 난리치던 윤석열, 확인도 않고 임명장 남발"

등록 2022.02.09 20:45

수정 2022.02.09 20:57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갖고 그 난리를 치던 윤석열이 임명장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임명장은 왜 문제가 없나? 그 임명장이 내게도 왔다."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이사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로부터 '특보' 임명장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이사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다 아무런 협의도 없었는데 '임명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은 임명장 사진을 올리면서 쓴 글을 통해 "당사자의 사전 동의는커녕 아무런 협의도 없는 일방적 임명장 발부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니 더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는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이 따위 짓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다"고 했다.

김 전 이사가 받은 '임명장'은 이름도 '김주환'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그가 받은 임명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문화예술지원본부 문화강국특별위원회 특보에 임명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직인도 찍혀 있다.

윤석열 후보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도 아닌데다 아무런 협의도 없었는데 '임명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왔다는 것이다.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임명장을 보내드립니다. 연락처 오기재 등 오류로 인하여 문자가 잘못 전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받고 있다.

강창덕 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도 윤 후보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받았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임명장 사진을 올렸다.

강 전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임명장을 남발하는 것이다"며 "임명장을 보내려면 최소한 확인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무작위로 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사람들은 임명장을 받으면 누군가 자신을 추천 했겠구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국민의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임명장을 보내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임명장을 줄 사람과 안 줄 사람은 구분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도 국민의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종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혁신성장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문화예술지원본부 문화강국특별위원회 특보"라는 임명장을 받은 것이다.

김종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민의힘 특보 임명장이 왔다. 도대체 기본적인 정보 확인도 안하고 동의는 더더욱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형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책임있는 자들이 해명 좀 해봐라"고 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도 같은 임명장을 받았다. 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국민명령정책본부 창원시 조직특보" 임명장을 일방적으로 받았다고 했다.

임명장에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 관계자는 "경남도당에서 임명장을 보내지는 않았고,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에서 보낸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그 이상 구체적으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같은 '임명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선거운동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장을 줬을 때는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