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은 왜 필요한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등록 2022.02.11 14:25수정 2022.02.11 22:09

"전작권 때문에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동네 이웃이 내게 물었다. 난 이렇게 답한다.

"아주머니에게 공부하는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 하는 가정교사가 상주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가정교사가 봐야 해요? 학생이 봐야 해요?"

이웃은 "학생이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전작권이 필요하겠군요"라고 바로 이해한다.

내가 경험한 다른 쉬운 예를 들어보자. 운전을 하고 맞뚜레(터널을 백기완 선생님이 우리말로 바꾼 말)를 지나가는데 길이 매우 길다. 이 길이 그렇게 길었나? 하면서 생각하니, 지금까지는 뒷자리나 옆자리에 앉아서 다니던 길이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미국이 나간다는 게 아니다. 옆자리에서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운전해야 긴장도 되고, 길도 보인다. 내 차를 내가 운전한다는데 무슨 조건이 까다로운지 모르겠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이병록씨는 예비역 해군 제독으로 정치학 박사, 현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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