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강남 구룡마을 공공개발, 청년·신혼부부엔 반값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을 실시해 1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5000호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되도록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및 종상향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공약 발표식'에서 "현재 (구룡마을에)계획된 2838호의 주택공급을 1만2000호로 늘리기 위해 개발 가능 면적을 확대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5000호는 시세 반값 이하로 공급하고, '누구나집',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누구나 분양가의 10%인 4000만 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개발이익을 국민께 직접 돌려드리겠다"라며 "구룡마을 개발, 주택건설·공급, 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5000호 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송 대표는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문화·체육시설 설립 등에도 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께서도 직접 개발 사업에 참여해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면서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공급되는 10만 호 전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할 것"이라고도 했다. 송 대표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공급의 3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겠다"라며 "청년들의 실제 주거 수요가 있는 곳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재차 사과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정부가 주거 문제로 국민께 고통을 안겨드린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라며 "특히 주택 공급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 등에 있어 정책적인 부족함이 컸다. 거듭 사과 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이날 송 대표가 밝힌 공약 발표문 전문.

[전문] 송영길 "구룡마을 공공개발…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대"

<송영길 대표,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공약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막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22일 간의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통합과 정치보복, 유능과 무능, 민생과 정쟁, 공정과 부패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께서 민생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중단 없는 도약을 책임질 유능한 대통령, 준비된 정부를 선택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검찰에 의한 폭압적 정치보복을 협박하는 후보, 무속인의 말만 듣고 신천지 명단 압수수색을 방해한 후보, 무엇보다 국민의 고단한 삶의 자리에 함부로 구둣발을 올려놓는 오만한 후보가 아니라, 국민통합과 정치교체를 약속하는 후보,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신천지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킨 후보, 1,300만 종합행정을 경험한 노련하고 실력 있는 후보가, 대한민국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저희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께서 소망하는 더 나은 내일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교체로 세상을 더 크게 바꾸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경제 대도약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반석에 올려놓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첫 번째 대통령, 이재명 후보만이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정책은 국민의 삶을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정부가 주거 문제로 국민께 고통을 안겨드린 점을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특히 주택 공급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 등에 있어 정책적인 부족함이 컸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집값과 주거 안정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서울 107만 호, 경기․인천 151만 호 등 총 311만 호의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꿈과 시장의 필요를 존중하며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것입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의 기본 조건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큰 목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인 주택 공급 청사진을 국민들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으로 1만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5,000호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계획된 2,838호의 주택 공급을 1만 2,000호로 늘리기 위해 개발 가능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되도록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및 종상향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5,000호는 시세 반값 이하로 공급하고, '누구나집',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누구나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개발이익을 국민께 '직접'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개발, 주택건설․공급, 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5,000호 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문화․체육시설 설립 등에도 개발이익을 활용하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께서도 직접 개발 사업에 참여해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원하는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습니다.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공급되는 10만 호 전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할 것입니다.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공급의 3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실제 주거 수요가 있는 곳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문화․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은 국민께 환원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정책적 금기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에 보탬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좌든 우든 정책의 꼬리표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
'누구나집'과 '기본주택'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의 필요만큼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등 6개 지역 약 1만 가구의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에도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잘 적용해 국민의 주거 부담을 덜겠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와 청년들의 희망 사다리를 튼튼하게 재구축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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