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대선 요구 토론회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청년노동자 대선 요구 토론회 장면
고창남
토론회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서영 조직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는데, 금속노조 김우식 노동연구원의 민주노총 청년 노동자 대선 요구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각분야 청년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대선후보들에게 바라는 사항 발제, 자유토론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우식 노동연구원은 청년 노동자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각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 노동분야 공약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심지어 어떤 후보는 "청년노동분야 공약이 아예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발제 내용에 들어가서 그는 노동분야, 주거분야, 산업안전 분야, 평등 분야, 지방소멸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크게는 9가지, 작게는 2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노동·주거·성평등 등 23개 사항 제안
첫째로, 노동분야에서 '작은 사업장까지 노동법 준수와 비정규직 제한'을 요구했는데, 세부사항으로는 5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휴일법 등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 준수와 임금체불 억제를 위해 법 위반시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및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담기구 설치, 비정규직 제한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국가보장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구직자·재직자·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및 직업훈련과 숙련형성 지원, 기초부터 전문적인 교육훈련까지 국가의 지원, 모든 일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시행, 산업재해 보상과정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관련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둘째로, 주거분야에서 불법투기 근절과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개발·공급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 건설 시 최소한의 주거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셋째로, 산업안전 분야에서 우선 산업안전법의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세부사항으로는 서비스직·플랫폼노동자·배달노동자 등 다양한 직군에 대한 구체적 안전보건규칙 정립, 위험작업장 2인1조 원칙 민간분야 및 방문서비스노동자 까지 확대 규정된 안전보건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정신장해와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해에 관한 추정규정 도입, 직장 내 성희롱 처리에 관한 논스톱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