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교부금 15조 전용해 보육투자"?..."학교 망하게 하는 발언" 반발

등록 2022.03.03 12:17

수정 2022.03.04 09:39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차 후보자토론회에서 "많이 축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아래 교부금)을 10조에서 15조원 전용해 보육시설 확장에 쓰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으로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이 2조2000억 원에 불과한 형편에서 한해 10~15조 원을 보육시설로 전용하는 것은 학교교육을 망하게 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유초중고 교육용 교부금 총액이 59조인데, 15조 전용?

윤 후보는 2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20대 대선 후보 사회분야 토론회에서 '보육국가책임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보육시설을 확장하고 탁아, 육아를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금 많이 축적된 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0조 원에서 15조 원을 전용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국가가 교육기관에 내국세의 20.79%를 떼어내 보내는 돈이다. 2021년 교부금 총액은 59조6000억 원이었고, 2022년 교부금 예산안은 64조3000억 원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부금의 대상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으로 국한하고 있다. 윤 후보가 얘기한 보육시설은 교부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이다.

교육재정과 교육법에 밝은 한 인사는 "2017년 현행 법률체계로 보면 교부금을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에 전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교부금이 많이 축적됐다"는 윤 후보의 발언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에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이 17개 시도교육청을 다 합쳐도 2조2000억 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금 또한 교부금이 남아서 이월, 축적하는 돈이 아니라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는 불확실한 재원이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안 좋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평탄화 대비용이다.

최근까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송대헌 전 실장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부금 이월금은 학교 신축을 위한 돈일뿐이기 때문에 모두 당장 써야할 돈"이라면서 "교부금은 거의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온전히 교육을 위해 써야 할 교부금에서 15조 가량의 돈을 보육시설 투자를 위해 무단으로 빼간다면 유초중고 교육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유초중고 교육이 그냥 망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시도교육청 교부금의 이월과 불용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8년 8.6%였던 불용률은 2019년 7.6%, 2020년 5.3%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일반지자체의 경우 14.2%, 13.1, 9.8%였으니, 일반지자체보다 낮은 것이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난 1월 3일 낸 입장문에서 "지금 전국 학교는 건축한 지 40년이 넘은 건물이 8000동인데 이들 중에 겨우 3000동을 2025년까지 개축하려면 그 비용만도 18조5000억 원"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간에 거리두기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교부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윤 후보가 교부금이 축적되어 있다고 말한 것은 이월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쌓여있다는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인 착시현상에 따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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