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탄생 뒤 교육정책은...일제고사 부활? 특권고교 폐지?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뒤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될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교육공약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앞날을 예측해봤다. 두 후보의 교육공약 가운데 쟁점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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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고교...폐지냐 vs. 유지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2025년 폐지' 정책은 어떻게 될까? 현재 정부는 법규를 고쳐 이들 학교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들 학교는 법규를 재개정하지 않는 한 2025년부터 일반고로 자동 전환된다.

이들 학교는 일반고에 견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받는데다 부유층 학생들이 일반고에 비해 많이 다니고 있는 탓에 특권고교로 불려왔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특권고교 일괄 폐지 정책은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오마이뉴스>의 교육정책 답변지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2025년 폐지'에 대해 '찬성'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렇게 답한 이유에 대해 "학교 간 다양화는 학교 서열화를 초래한다"면서 "학교 내 다양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특권고교 일몰제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후보는 <오마이뉴스>에 보낸 답변지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 '반대'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렇게 답한 이유로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 것은 유지, 획일적 일괄적 폐지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권고로 지적되어온 '과학고와 영재고의 일반고 전환'은 두 후보 가운데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오마이뉴스> 답변지에서 '반대'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과학 영재 육성 차원에서 과학고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과학고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초중고 일제고사...부활이냐 vs. 폐지 유지냐

이명박 정부 시절 초중고 기초학력진단평가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가 일제히 생겨났다. 교육계에서는 이들 시험이 전국 학교가 한날한시에 한 시험지로 고사를 치른다는 점에서 일제고사라고 불렸다. 하지만 이런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들이 야간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사교육도 증가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일제고사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윤 후보는 <오마이뉴스>에 한 답변에서 '기초학력진단평가의 전수조사'에 대해 '유보'라고 중립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렇게 답한 이유에 대해 윤 후보는 "기초학력진단평가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전수조사에 동의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윤 후보는 교육공약 발표에서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일제고사는 부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오마이뉴스>에 한 답변에서 '기초학력진단평가 전수조사'에 대해 '반대'라고 적었다. 하지만 진단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 후보는 <오마이뉴스> 답변지에 "전수조사가 아니라 학교와 개인의 자율을 기반으로 맞춤형 진단은 필요하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는 최근 만든 교육공약 문서에서 "의무교육단계에서 기본학력 국가책임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기본학력 전담교사 배치와 채용을 확대하고 학습이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제...실시냐 vs. 현행 유지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초 이 후보가 밝힌 '오후 3시 동시 하교'가 아닌 '자율에 따른 오후 3시 선택 하교'가 유력해 보인다.

이 후보는 <오마이뉴스> 답변지에서도 '오후 3시 하교제' 찬성 이유에 대해 "사교육비 경감, 학력격차 완화,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후 3시 하교제'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오마이뉴스> 답변지에서도 해당 질문에 대해 '반대'라고 답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 윤 후보는 "저학년 수업연장 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교육공약 발표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 시간'을 오후 5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수능 난이도...쉬운 수능이냐 vs. 현행 유지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이 전국 86개 시험지구 1300여 시험장에서 지난 2021년 11월 18일에 진행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불수능'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수학능력시험(수능)이 더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오마이뉴스> 답변에서 '쉬운 수능'에 대해 '찬성'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교육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쉽게 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수능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윤 후보는 '쉬운 수능'에 대해 <오마이뉴스>에 '신중 검토'라고 답변했지만, 그 이유 설명에서 "변별력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두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능 비중 확대'는 그대로 진행되며, '수능 자격고사화'는 당장은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 답변에서 이재명 후보는 '수능 비중확대'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아동인권법과 혁신학교 확대, 학부모회 보장 등은?

이밖에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교육계 현안인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혁신학교 확대',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교원의 근무시간 밖 정치기본권 보장' 등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에 보낸 답변지와 교육공약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다.

반면 해당 내용에 대해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부분 실현 자체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 후보는 <오마이뉴스> 답변지에서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에 대해 처음엔 찬성했다가, 보도 뒤에 '신중검토'로 고치기도 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신중 검토'라고 답했다.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령화할 경우 갈등 유발"이라는 이유로 '신중검토'라고 답했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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